평창신문

정의당이 당내 '개헌특위'를 통해 지난 1월말께 정의당 개헌 시안을 발표했다. 정의당은 모든 원내정당이 2018년 지방선거시 국민투표 실시를 통해 개헌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자는 뜻을 담아 오늘 ‘정의당 개헌 시안’을 발표했다. 이 개헌 시안은 향후 정의당 당내 토론을 거쳐 당원과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정의당 개헌안으로 공식화 될 것이라고 전했다. 정의당에 따르면 ‘정의당 개헌 시안’은 첫째, 현행 헌법상 집중화된 권력의 분산을 추진하되 분산된 권력이 국민과 지방에 우선 배분되도록 해 직접 민주주의의 강화, 지방정부 권한의 강화를 추구하고 있다. 둘째, 권력기관의 권한 조정은 비례성을 높인 선거제도의 변화를 전제로 이루어지도록 했다. 셋째, 기본권과 경제 사회권의 강화 방향은 제헌헌법 이래 독재권력의 개..

뉴스/평창뉴스 2018. 2. 19. 1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