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신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이하 농식품부)는 「쌀·밭 등 농업직불금 부당수령 예방 대책」을 수립해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직불금 부당수령 예방을 위해 실경작 여부 확인강화 등 제도개선을 통해 부당수령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근절되지는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번 대책은 직불금 신청, 지급요건 이행 점검, 지급 이후관리 등 단계별 부당수령을 걸러내는 다양한 장치를 마련하여 촘촘하게 부당수령을 방지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 【 대책 주요내용 】 먼저 신청단계에서 대상농지, 신청자 자격을 보다 더 세밀하게 검증하여 부정신청을 차단하는 방향으로 절차가 강화된다. ① 도시거주 관외경작자는 읍·면·동 단위 「경작사실심사위원회」심의 시 현지점검을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 또..

뉴스/강원뉴스 2017. 10. 17. 1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