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신문

보건복지부, 직장 건강보험료 정산 관련 일문일답 공개 Q. 직장 건강보험료 정산을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직장 건강보험료는 당월 보수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산출하고 절반은 근로자가 나머지 절반은 사용주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올해 1월부터 보험료율이 5.99%에서 6.07%로 1.35% 인상돼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보수액의 3.035%를 건강보험료로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호봉승급, 임금인상, 성과급 지급 등으로 보수액이 변동될 때마다 납부해야 하는 건강보험료도 달라진다. 보험료 납부의무가 있는 사업장의 행정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2000년부터는 보수액이 변동될 때마다 보험료를 그 보수액에 맞춰 납부하지 않는 대신 1년간 변동되는 보험료를 매년 4월에 모아서 한꺼번에 정산하도록 운영하여 온..

뉴스/강원뉴스 2015. 3. 31. 22:00

[평창신문 편집부] 정부가 부자 농어업인에 대해 건보료 지원 혜택을 줄이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5일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농촌에 거주하는 고소득자와 자산가에 대한 건보료 과잉지원을 없앤다는 골자다. 현재 농어촌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은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건강보험료의 50%를 지원받고 있다. 50% 중 28%는 특별법에 의해, 22% 국민건강보헙법에 의해 각각 지원 받는다. 농어업인의 부담을 덜고, 상대적으로 의료 시설 접근성이 떨어지는 농어촌 거주자들의 보험료를 경감시켜주자는 의도였다. 그러나 농어촌 거주 농어업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소득이 높거나 재산이 거액인 사람도 보험료를 경감 받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농어촌에 거주한다는 ..

뉴스/평창뉴스 2015. 3. 14. 12:00

결손처분 혜택 줄 저소득 체납자 범위는 확대 [평창신문 편집부] 정부가 부유한 농어민들까지 일괄적으로 건강보험료를 경감해주던 것을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화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3월6일~4월15일 입법예고한다고 지난 5일 밝혔다. 현재 농어촌에 거주하는 농어민들은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건강보험료의 50%를 지원받고 있다. 50% 중 28%는 특별법에 의해, 22%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각각 지원 받는다. 당초 농어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상대적으로 의료 시설 접근성이 떨어지는 농어촌 거주자들의 보험료를 경감시켜주자는 의도였다. 그러나 농어촌 거주 농어민이라는 이유만으로 소득이 높거나 재산이 거액인..

뉴스/강원뉴스 2015. 3. 14. 0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