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신문

올해는 1977년 7월 1일 5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우리 나라에 건강보험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된 지 4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이다. 1979년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 1988년 농어촌지역 지역의료보험 확대 시행을 거쳐 1989년 도시지역 지역의료보험을 실시함으로써 전(全)국민 의료보험 시대를 열었고, 2000년 직장 및 지역의료보험조합이 단일보험자로 통합되면서 ‘질병치료’뿐 아니라 ‘예방·증진’ 사업까지 포괄적으로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현재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되었다. 건강보험은 지난 40년간 최저 수준의 비용으로 전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의료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을 높이고 건강수준을 향상시키는데 크게 기여했다. 2014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 외래진료..

광고&이슈 2017. 7. 3. 20:20

결손처분 혜택 줄 저소득 체납자 범위는 확대 [평창신문 편집부] 정부가 부유한 농어민들까지 일괄적으로 건강보험료를 경감해주던 것을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화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3월6일~4월15일 입법예고한다고 지난 5일 밝혔다. 현재 농어촌에 거주하는 농어민들은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건강보험료의 50%를 지원받고 있다. 50% 중 28%는 특별법에 의해, 22%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각각 지원 받는다. 당초 농어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상대적으로 의료 시설 접근성이 떨어지는 농어촌 거주자들의 보험료를 경감시켜주자는 의도였다. 그러나 농어촌 거주 농어민이라는 이유만으로 소득이 높거나 재산이 거액인..

뉴스/강원뉴스 2015. 3. 14. 0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