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 5분 자유발언] 심상화 의원 "동해안 산불극복 전략 수립단 조직 제안"

존경하는 곽도영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문순 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세계적 무역 거점도시, 강원도 제2청사의 최적지, 바다를 통해 미래를 꿈꾸는 동해시 출신 심상화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반복되는 강원 동해안 산불의 복구와 재발 방지를 위해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안에 앞서 오늘, 지금 이 시각, 윤석열 당선인께서 경북 울진에 이어 우리 동해의 산불현장을 방문하여 이재민들을 위로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우리 산불 현장을 꼼꼼히 점검하고, 실의에 빠진 이재민과 동해시민들을 위로하고 가시는 윤석열 당선인께 동해 시민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산불은 경북 지역에서 발생, 강원도로 번졌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산불이 일어났을 때 광역지자체간의 협조체계 구축도 중요하며, 시군에서 임차하는 초대형 헬기도 확보될 수 있도록 국비가 지원되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자유발언을 통해 “산불극복을 위한 강원도형 전략 수립단” 조직을 제안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동해안에는 건조한 봄철에, 소나무 숲에 불이 붙으면 양간지풍이라는 국지풍에 의해 작은 불씨가 대형산불로 급속히 확산하는 지형적 특성이 있습니다.

 

2000년 이후 발생한 동해안의 산불은 강풍 때문에 초기 진화가 안되면, 헬기가 뜨지 못하는 야간에 도심을 파고들어 큰 재산피해를 내곤 하였습니다.

 

2019년에는 300여동, 2022년에는 130여 동이 불탔으니, 동해안 산불은 이제부터 “상습적 도시재난”으로 보는 게 맞을 듯합니다.

 

동해안 지형은 사람의 척추와 갈비뼈처럼, 남북방향의 백두대간에 옆으로 작은 능선들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발달되어 도심 배후 산지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 지형특성으로 인해 6개 시군의 도시개발은 지대가 낮은 동쪽에서 높은 서쪽 방향으로 확장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연유로 왼손 오른손 손깍지처럼 자연과 도시의 접촉면이 넓게 형성되어 왔으며, 그 접촉면 언저리에 생업과 생활을 위한 건조물이 들어서면서 주택이 불에 탈 수 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간 산불방지를 위해 지자체는 인력감시를 해왔고, 산림청은 헬기 진화를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노력에도 산불은 여전히 발생되고 있습니다.

 

대형산불이 발생하면 국가부터 지역까지 모든 뉴스가 이재민의 슬픔을 달래고 진화대원들을 격려합니다. 그러다가 다른 뉴스에 묻히면 산불 예방과 복구라는 그 중차대한 업무가 산림행정, 이재민 지원 그리고 주택복구 관련 일부 부서에 “독박” 처럼 남겨집니다.

 

이러다보니, “얼른 해치우자”라는 심정으로 순식간에 복구하고 국가에는 “근무 중 이상무”를 외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 결과 2000년 산불 이후, 20여년이 흘러 예방, 진화 및 복구 차원에서 얻은 교훈이 구체화되어 산불방어 가이드라인으로 만들어져 있을 법 한데, 실제론 그렇지 못합니다.

 

매번 해오던 방법대로 산에는 나무를 심고 넓은 접촉면에는 산불대비가 되지 않은 주택이 곳곳에 들어섭니다.

 

나아진 것은 산림청의 헬기 댓수와 산불감시 CCTV입니다. 장기적인 전략과 지역 맞춤형 대책 없이 단기대책이 관성적으로 추진되어 온 것입니다.

 

본 의원은 강원도의 산불안전을 위해 종합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시와 진화는 산림행정 부서의 직무입니다. 그러나 접촉면에서의 건조물 피해방어는 그렇지 않습니다.

 

도심 주변 산지에는 Fire Breaking Zone을, 주택 주변에는 Fire Safety Zone을 구축해야 합니다. 건축은 난연재료와 구조를 적용하고, 곳곳에 방화수, 소화전을 시설하며, 마을에는 소방차 진입로를 조성해야 합니다.

 

이렇게 도심과 주택 주변의 산지를 “산불방어 도시시설물”로 보게 되면, 강원도형 산불대책은 산림부서만의 일이 아니라 종합행정이 됩니다. 이런 개념이 현장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산불방어형 주택 및 생활공간 조성 절차와 방법이 가이드라인으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도 의회에 관련 특위가 꾸려져야할 것입니다.

 

행정에는 “산불극복을 위한 강원도형 전략 수립단”이 조직되어야 합니다.

 

도민에게는 산불방어형 생업 및 생활공간 조성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연구자로부터 최적의 아이디어를 얻어 전략과 대책을 짜고 추진할 수 있는 조직말입니다.

 

행정에 인력부족이 있겠지만, 경험있고 열정있는 직원들로 “전략 수립단”을 조직해서 강원도형 장기 산불대책 수립에 나설 것을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