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 보전 제도, 결국 우리 세금이다

선거비용 보전 제도는 선거에서 일정 비율 이상 득표한 후보의 비용을 국가가 대신 갚아주는 것입니다. 

유효득표수의 10% 이상을 얻은 후보자는 선거비용의 50%, 유효득표수 15% 이상을 얻은 후보자는 100%를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 내에서 보전 받습니다. 즉, 국회의원에 당선되지 않더라도 유효득표수에 따라 국가로부터 선거자금을 지원받습니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별로 허용되는 선거운동방법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감안해 선거비용 제한액을 총액으로 산정해 선거기간개시일 전 10일까지 공고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 선거비용제한액 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100만 원 미만의 단수는 100만원으로 한다.)

1. 대통령선거 : 인구수×950원

2. 지역구국회의원선거 : 1억원＋(인구수×200원)＋(읍·면·동 수×200만원)

3.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 인구 수× 90원

4. 지역구시·도의원선거 : 4천만원＋(인구 수×100원)

5.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 4천만원＋(인구 수×50원)

6. 시·도지사선거

가. 특별시장·광역시장 선거 : 4억원(인구 수 200만 미만인 때에는 2억원)＋(인구 수×300원)

나. 도지사 선거 : 8억원(인구 수 100만 미만인 때에는 3억원)＋(인구 수×250원)

7.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 : 3천5백만원＋(인구 수×100원)

8.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선거 : 3천5백만원＋(인구 수×50원)

9.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 : 9천만원＋(인구 수×200원)＋(읍·면·동 수×100만원)

<자료 : [네이버 지식백과] 공직선거 법정선거비용 (시사상식사전, 박문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