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과 국민의 힘은 법이 정한 시한 내 선거구 획정하라!

정의당 강원도당은 더불어 민주당과 국민의 힘에 법이 정한 시한 내 선거구를 확정할 것을 촉구했다. 

<사진출처: 강릉뉴스>

더불어 민주당과 국민의 힘은 법이 정한 시한 내 선거구 획정하라!

 

내년 6월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가 해야 할 선거구 획정이 또 늦어지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에 적용할 선거구와 의원 정수는 법적으로 선거일 180일 전인 2021년 12월 1일 까지 확정해야 한다. 불과 9일 앞으로 다가온 것이다. 그러나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및 기초의원 총 정수를 책정해야 하는 국회는 지난 11월 09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를 구성하였지만 아직까지 특위 위원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 민주당과 국민의 힘이 대선에만 매몰되어 선거구 획정에 늑장을 부리면서 이번에도 지방선거 업무에 많은 차질과 유권자들의 혼란이 예상된다. 양당은 하루 속히 정개특위를 진행하여 법이 정한 시한 내에 선거구를 획정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 하는 바이다.

반면 강원도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이하 획정위) 지난 10월 20일 1차 회의를 진행 하였고 오늘(11/22) 까지 국회 의석을 가진 정당과 시군의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의 늑장으로 제대로 된 의견 수렵은 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의당 강원도당도 광역의원 선거구와 기초의원 정수가 획정 되지 않은 현재 상황에서 의견을 제출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고 무의미 하다는 의견을 전달하였다. 또한 이후 국회에서 광역의원 선거구가 획정 되면 다시 의견을 수렴 해 줄 것과 중선거구제 취지를 적극 살리기 위해 3~4인 선거구를 최대한 보장해 줄 것, 일명 선거구 쪼개기가 없도록 할 것 등 원칙적인 의견만 전달하였다.

2014년과 2018년 지방선거에서도 양당의 늑장으로 선거구 획정은 법정 시한을 넘겼다.

법을 만드는 국회가 법을 어기면서 선거 업무 차질 과 지역 유권자들을 혼란스럽게 한 것이다. 이러한 혼란을 줄이기 위해 양당은 하루 속히 정개특위를 진행하여 법이 정한 시한 내에 선거구를 획정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 하는 바이다.

 

2021. 11. 22

정의당 강원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