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자료원문] 2021. 4.20/ 4. 23. 원주MBC 보도에 대한 평창군의 입장

2021. 4. 23. 원주MBC 보도에 대한 평창군의 설명입니다.

<‘모래만 퍼가’하천 준설 아닌 골재채취?>

 

[기사 내용]

▲ 평창군이 사업비 절약을 위해 준설 전문이 아닌 골재채취 업체에게 일을 맡기면서 하천을 정비하는 건지 모래만 퍼가는 건지 햇갈리는 상황이 반복

▲ 해마다 같은 구간에만 준설 허가를 내주고 있어 하천 정비를 빙자한 골재 채취가 아니냐는 의심을 삼고 있으며 모래만 가져가고 준설토는 하천변에 그대로 쌓아 두고 있음

▲ 자치단체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면서 재해 예방을 위한 준설 작업인지 모래를 퍼서 팔기 위한 골재채취인지 분간할 수 없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음

 

[평창군 설명]

송천 올림픽선수촌 앞은 만곡부 완경사 지역으로 매년 토사의 퇴적으로 인한 하중도 형성지로 2019년과 2020년에 골재채취업체가「하천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거 하천 점용허가를 득하여 골재(모래)를 준설하여 통수단면은 확보하였으나, 시간 경과에 따른 하상 내 점토질(골재로서 사용이 불가능한 토사) 퇴적량이 늘어, 섬 형태의 하중도 증가와 식생군락 형성으로 강우 시에도 퇴적층이 자연 소멸되지 않아 통수단면 부족의 주원인이 됨.

 

이에「하천법」시행령 제26조 제2항 제2호(통상적인 하천의 유지·보수공사) 규정에 의거 추진하는 하천 유지관리 사업은 자연재해예방 및 예산 절감을 위하여 평창군(대관령면)에서 준설 시 발생하는 일부의 양질토는 업체에서 사용하고 준설토(점토질)에 대하여는 사토장을 지정하여 처리할 계획으로 장비지원을 받아 3월 4일 사업에 착수함.

 

현재 점용허가 기간 내 준설작업 중으로 양질토와 준설토(점토질 토사, 잡풀 등)로 선별하여 양질토는 우선 반출하였으며, 준설토는 사토장으로 운반을 위해 송천 내 제방에 야적하고 있음.

 

사토장은 대관령면 용산리 602-1번지로 선정되어 있으며, 사토장 진입로 포장은 4월 20일 시행하여 콘크리트 양생 후 차량통행이 가능한 5월 3일부터 12일까지 하천 내 야적되어 있는 준설토를 처리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임.

 

상습적인 토사 퇴적구간의 재해예방을 위해 준설은 불가피한 사항이며 준설작업 완료에 따른 통수단면 확보로 재해예방은 물론 하천의 아름다운 경관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2021. 4. 20. 원주MBC 보도에 대한 평창군의 설명입니다.

<‘군비로 땅 산다’스마트 축산 특혜 논란>

 

[기사 내용]

스마트축산 참여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며 33억 원 가량의 땅 값을 군비로 대신 내겠다고 나섬.

​

[평창군 설명]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사업 부지를 평창군에서 일괄 매입하여 기반시설 조성 후 사업 참여 농가에게 매각할 계획임.

※ 부지매입(’21년) ⇨ 기반시설 조성(’22년) ⇨ 사업참여 농가에 매각(’23년)

​

이는 사업 초기 부지매입의 신속성, 효율성 제고를 통해 사업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개발에 많은 시간이 소요됨을 감안하여 사업 추진을 원활히 하기 위함임이며 이는 농림축산식품부 컨설팅 시 자문위원들의 권고사항이기도 함.

 

사업추진 초기 부지의 신속한 매입은 각종 인허가 및 설계 등 향후 일정의 착수 시점을 결정하는 중요한 부분으로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신속히 부지를 매입하고 동시에 참여농가에는 부지매입을 전제로 역량강화 교육 및 조직화 등을 병행할 계획임.

 

 

결과적으로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의 기반시설이 완료되면 평창군은 참여 축산농가에 기반조성된 부지를 매각하여 평창군 세입으로 회수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