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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원문] 2021. 4.20/ 4. 23. 원주MBC 보도에 대한 평창군의 입장

뉴스/정치*행정

by 편집장 _(Editor) 2021. 4. 28.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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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4. 23. 원주MBC 보도에 대한 평창군의 설명입니다.

<‘모래만 퍼가하천 준설 아닌 골재채취?>

 

[기사 내용]

 평창군이 사업비 절약을 위해 준설 전문이 아닌 골재채취 업체에게 일을 맡기면서 하천을 정비하는 건지 모래만 퍼가는 건지 햇갈리는 상황이 반복

 해마다 같은 구간에만 준설 허가를 내주고 있어 하천 정비를 빙자한 골재 채취가 아니냐는 의심을 삼고 있으며 모래만 가져가고 준설토는 하천변에 그대로 쌓아 두고 있음

 자치단체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면서 재해 예방을 위한 준설 작업인지 모래를 퍼서 팔기 위한 골재채취인지 분간할 수 없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음

 

[평창군 설명]

송천 올림픽선수촌 앞은 만곡부 완경사 지역으로 매년 토사의 퇴적으로 인한 하중도 형성지로 2019년과 2020년에 골재채취업체가하천법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거 하천 점용허가를 득하여 골재(모래)를 준설하여 통수단면은 확보하였으나, 시간 경과에 따른 하상 내 점토질(골재로서 사용이 불가능한 토사) 퇴적량이 늘어, 섬 형태의 하중도 증가와 식생군락 형성으로 강우 시에도 퇴적층이 자연 소멸되지 않아 통수단면 부족의 주원인이 됨.

 

이에하천법시행령 제26조 제2항 제2(통상적인 하천의 유지·보수공사) 규정에 의거 추진하는 하천 유지관리 사업은 자연재해예방 및 예산 절감을 위하여 평창(대관령면)에서 준설 시 발생하는 일부의 양질토는 업체에서 사용하고 준설토(점토질)에 대하여는 사토장을 지정하여 처리할 계획으로 장비지원을 받아 3 4일 사업에 착수함.

 

현재 점용허가 기간 내 준설작업 중으로 양질토와 준설토(점토질 토사, 잡풀 등) 선별하여 양질토는 우선 반출하였으며, 준설토는 사토장으로 운반을 위해 송천 내 제방에 야적하고 있음.

 

사토장은 대관령면 용산리 602-1번지로 선정되어 있으며, 사토장 진입로 포장은 4 20일 시행하여 콘크리트 양생 후 차량통행이 가능한 5 3일부터 12일까지 하천 내 야적되어 있는 준설토를 처리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임.

 

상습적인 토사 퇴적구간의 재해예방을 위해 준설은 불가피한 사항이며 준설작업 완료에 따른 통수단면 확보로 재해예방은 물론 하천의 아름다운 경관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2021. 4. 20. 원주MBC 보도에 대한 평창군의 설명입니다.

<‘군비로 땅 산다스마트 축산 특혜 논란>

 

[기사 내용]

스마트축산 참여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며 33억 원 가량의 땅 값을 군비로 대신 내겠다고 나섬.

[평창군 설명]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사업 부지를 평창군에서 일괄 매입하여 기반시설 조성 후 사업 참여 농가에게 매각할 계획임.

 부지매입(’21)  기반시설 조성(’22)  사업참여 농가에 매각(’23)

이는 사업 초기 부지매입의 신속성, 효율성 제고를 통해 사업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개발에 많은 시간이 소요됨을 감안하여 사업 추진을 원활히 하기 위함임이며 이는 농림축산식품부 컨설팅 시 자문위원들의 권고사항이기도 함.

 

사업추진 초기 부지의 신속한 매입은 각종 인허가 및 설계 등 향후 일정의 착수 시점을 결정하는 중요한 부분으로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신속히 부지를 매입하고 동시에 참여농가에는 부지매입을 전제로 역량강화 교육 및 조직화 등을 병행할 계획임.

 

 

결과적으로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의 기반시설이 완료되면 평창군은 참여 축산농가에 기반조성된 부지를 매각하여 평창군 세입으로 회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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