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미래연구원 발표 평창군 행복지수 도내꼴찌, 전국 최하위

고려대 구교준 교수 연구팀이 조사한 '한국인의 행복 연구' 결과 평창군의 전체적인 행복지수는 최하위 등급인 E등급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미래연구원은 최근 한국인의 행복 연구 결과를 토대로 대한민국 행복지도를 구축했다. 행복지도는 시·군·구별 행복역량지수와 삶의 만족도, 이 둘을 합한 국민행복지수로 구성됐다.

 

'행복역량지수'는 건강·환경·경제·교육·관계 및 사회참여·여가·안전 등 7개 영역 35개 지표를 조사해 도출했다. 시민들이 행복을 영위하기에 충분한 환경적 여건이 갖춰졌는가를 파악할 수 있는 지수이다.

 

'삶의 만족도'는 자신의 삶에 만족하는 정도를 측정한 주관적 지표이다. 국민행복지수는 행복역량지수와 삶의 만족도를 결합해 도출한 것으로, 시·군·구별 행복 분포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고안했다.

 

228개 시·군·구의 행복지수를 5단계로 구분했다. A등급부터 E등급까지 20%씩 나눠 등급을 매겼다. 강원도의 행복지수는 전반적으로 a, b, c등급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다. 강원도의 행복 수준은 해안이나 내륙 등 시군구의 위치와 관계없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지만 평창군만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 강원도의 영역별 행복 수준을 살펴보면 전국 평균보다 행복 하위 영역 8개 부문 가운데 5개 부문(안전, 환경, 관계 및 사회참여, 여가, 삶의 만족도)이 높게 나타났다. 강원도 내부의 영역별 편차를 살펴보았을 때, 환경과 여가가 다른 영역에 비해 편차가 가장 작은 것으로 분석되어, 강원도 내 시군구는 전반적으로 유사한 수준의 환경적 여건과 여가생활을 향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전국 환경 부문에서 도내 18개의 자치단체 중 16개가 상위 50%에, 여가 부문에서는 강원도의 18개 모든 시군구가 상위 50% 안에 포함되었다. 등급별 시군구 분포를 살펴보면, 강원도에서 행복지수 상위 20% a등급에 해당하는 시군구는 춘천시, 인제군, 양구군으로 강원도 내륙에 밀집하여 있다.

 

e등급인 평창군은 홍천군, 강릉시, 정선군, 횡성군, 영월군 등 b등급을 받은 시군구의 지역 가운데 위치하고 있지만, 경제와 여가 부문을 제외한 건강, 안전, 환경, 교육, 여가, 삶의 만족도 부문에서 강원도 내 시군구의 영역별 평균값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행복 불평등 분석을 살펴보면, 평창군은 행복 수준이 평균 이하면서 동시에 행복의 불평등은 평균 이상인 지역으로 나타났다. 

 

건강행복역량지표에서 평창군민은 건강의 중요성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은 높았으나 평창군민의 건강생활실천율은 낮았다. 또, 의료 기관 병상 수, 의료기관 종사 의사 수는 낮게 나타났고, 정신건강 증진기관 수는 높게 나타났다.

 

안전행복역량지표에서 평창군민의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인구 천 명당 CCTV 대수는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 안정 등급 또한 낮았다.

 

환경행복역량지표에서 평창군민이 환경에 대하여 생각하는 환경 체감도는 높았으며, 생활폐기물 배출량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행복역량지표에서 경제지표는 다른 지표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 1인당 지역 내 총생산량이 높았고, 사업체 및 종사자 수가 적정수준을 유지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행복역량지표를 살펴보면 평창 군내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유아 보육 시설 수 및 학교 수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 및 사회참여 영역 지수 및 지표별 분포를 살펴보면 가족관계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평창군 관내 가구 중 독거노인 비율이 높은것으로 나타났다. 또 자살률도 높은것으로 나타났다. 

 

여가 영역지수 및 지표별 분포를 살펴보면 문화기반시설, 체육 관련 여가 시설, 노인 여가 복지 시설 수, 도서관 수 등은 높게 나타났지만 여가 활용 만족도는 낮게 나타났다.

 

삶의 만족도는 주변 영월, 정선, 홍천, 횡성보다 낮게 나타났다. 

 

동일한 자원이 투입된다고 하더라도 더 행복한 지역과 덜 행복한 지역이 존재한다면, 어떻게 하면 객관적 투자 대비 더 행복한 지역이 될 수 있을지는 중요한 정책질문이 될 수 있다.

 

평창군과 같이 지역의 면적이 넓지만, 교통시설의 낙후로 의료기관 등의 방문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이라면 의료기관을 건설하는 것만으로는 직접적인 후생 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처럼 자원의 투입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만족도와 실제 주관적 만족도에 차이가 존재한다면, 그 안에 자원을 후생으로 전환해주는 역량이 포함되어 있다고 유추해야 할 것이다.

 

연구에서 진행된 행복 수준과 실제 행복 수준의 격차인 역량의 지역적 분포를 살펴보면 붉게 표시된 지역은 실제 행복 수준이 예상 행복 수준보다 높은 곳으로 우리나라의 전남, 전북, 강원이 실제 행복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도에서 평창군만 강원도 내 다른 지역보다 실제 행복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객관적 환경을 고려한 예상 행복 수준 대비 실제 행복 수준이 낮다는 것은 그 지역의 주민들이 객관적 환경을 충분히 활용하여 주관적 만족감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지역의 역량으로 해석하는 것도 가능한데,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물리적 자원의 투입이 계속된다면 이는 상당히 비효율적인 자원 활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 평창군에서는 그 원인을 찾아서 자원 투입과 동시에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글: 김동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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