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민원제도개선 및 규제개혁협의회 열어

‘평창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신설규제 심사

[평창신문 편집부] 평창군은 지난 8월21일 15시 군청 소회의실에서 지형근 부군수 주재로 위원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도 제1차 민원제도개선 및 규제개혁협의회를 개최했다. 

 

평창군 규제개혁협의회는 부서에서 제출된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하여 규제영향분석서 등을 기초로 신설․강화규제의 타당성 여부를 심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하기 위한 심의기구다.

 

이날 회의에서는 「평창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신설규제 심사안에 대하여 위원들 간의 심도 있는 논의를 개최했다. 

 

군은 정부의 강도 높은 규제개혁에 적극 동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규제개혁 추진단」을 구성하여 불합리한 법령상 위임규제와 자치규제를 발굴․정비하고, 소극적 민원처리행태를 개선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에 평창군은 규제개혁에 대한 공직자의 업무능력을 배양하여 규제개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현장에서 가장 먼저 민원을 접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규제개혁에 대한 이해 및 필요성 및 규제등록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지형근 부군수는 “각종 규제로 인해 불편함을 겪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규제개혁추진단으로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며 “군민이 만족할 때까지 주민편의를 위해 규제개혁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