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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칼럼] 평창지역 노상소각에 따른 인체유해성과 대안

뉴스/평창뉴스

by _(Editor) 2020. 9. 1.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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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환경 정책연구소 소장 엄명도>

노상 소각은 가정에서 배출되는 생활 쓰레기, 농업에 사용된 폐기물, 공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전선피복 벗긴것, 폐플라스틱류등)을 드럼통이나 인근 노상에서 태우는 것인데 이러한 폐기물을 불법으로 소각하면 각종 미세먼지와 유해 독성물질(다이옥신류 발암성 물질) 발생하여 대기를 오염시키고 또한 온실가스도 대량 배출된다.

 

우선 직접적인 피해는 인근 주민들이고 나아가서 지역에 영향을 끼친다. 쓰레기를 태우면 미세먼지가 무섭게 배출된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생활 쓰레기 및 폐 목재류를 노천소각할 경우 시설에서 제대로 소각하는 것에 비해 약 7~180배의 유해 대기오염물질이 더 배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 발생하는 일산화탄소는 180, 총 먼지는 75, 휘발성 유기화합 물질은 30, 중금속은 7배 이상 배출되었으며 유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1kg당 총 먼지 2.20g, 일산화탄소 304.40g, 중금속 9.98mg, 휘발성 유기화합 물질 35.47mg(벤젠, 다이옥신 등 폐암 물질이 주성분) 등으로 다양하게 배출된다.

 

시골이라 방에 불을 때기 위해서 나무를 때거나 가을에 논밭에 추수하고 난 농작물을 태우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그 외는 정말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특히 평창은 전국에서 청정지역으로 알려져 있는데 속내를 들여다보면 대부분 환경단속을 하는 공무원의 근무시간이 아닌 이른 아침(05~07)이나 저녁( 19~20)에 소각을 많이 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대책을 생각해 보았다. 우선 단계적으로 띄엄띄엄 떨어져 있는 곳은 제외하더라도 몇 가구씩 모여서 사는 곳은 분리수거함을 설치하여 특히 폐비닐, 폐플라스틱은 모아두도록 하여야 한다.

 

밭에 사용한 검은색 폐비닐은 이곳에 와보니 모아두는 곳이 있지만, 모종을 키우고 난 플라스틱 모판은 버릴 곳이 마땅치 않은지 그냥 굴러다니고 있는 실정이다. 당연히 폐플라스틱류이니까 쓰레기 배출하는 곳을 만들어 주어야 할 텐데 마을회관에는 유리병, 고철류, 캔류를 넣는 곳이 있지만 폐플라스틱, 스치로폼, 수거함은 없다. 그리고 마을에는 노인들이 많이 살고 있어서 분리수거 장소까지 거리가 먼 편이다. 습관대로 태우는 것도 한몫을 하겠지만 분리장소까지 가져가는 데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가까운 장소에 분리수거함을 설치하고 수거해 가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농약병도 요즈음 대부분 재활용을 위해서 흰색 병을 많이 사용하는데 폐병 1킬로당 보조지원금(환경공단과 지자체)이 최하 2500원 이상 3500까지 지원될 뿐만 아니라 투명 비닐도 지원된다고 하는데 홍보가 거의 안 되는 것 같다. 두세 개에서 5개 정도는 모아두는 곳이 없다 보니 그냥 태워버린다.

 

군에서는 쓰레기 수집 차량 확보 등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차량 배치와 운영비를 중앙정부에 매년 요청하면 반드시 내려줄 것으로 생각한다. 중앙정부에서는 올해에 미세먼지 대책으로 2조 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해놓고 있다. 군에서는 직접 하기 어려우면 외주를 주어서라도 쓰레기 자동수집 차량이 아닌 일반 1t 화물차라도 준비해서 마을을 다니며 독성이 심한 폐플라스틱류를 모아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책을 마련하면 좋겠다.

 

노상 소각 이 문제는 하루아침에 해결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 해당 관계자들은 현장을 수시로 돌아다녀 보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살피고 개선점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본다. 같은 마을에 함께 사는 이웃으로서 이장이나 주민들은 서로 얼굴 붉히면서 바로 지적하기보다는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개입과 홍보 내지는 계몽이 필수라고 생각한다.

 

군이나 읍 면 단위 행정기관은 적절한 절차를 밟아 예산을 들여 수거함을 설치하고 작은 차를 이용한 수거를 해서 손쉽게 쓰레기를 합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유도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본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 별표  8]   < 개정  2020. 5. 19.>

글: 엄명도

교통환경정책연구소(교통뉴스) 소장

한국자동차공학회 표준화위원회(KS) 위원

국립환경과학원 연구관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 소장

한국자동차공학회 부회장

인하대학교 기계공학부(자동차공학) 전공 겸임교수

대한민국정부 녹조근정훈장

국가표준의날 산업자원부장관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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