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유재산 실태조사 실시

[평창신문 편집부] 평창군은 공유재산의 실효성 확보 및 누락재산 발굴, 변상금 부과 등 효율적인 관리처분과 세외수입 증대를 위한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오는 9월 3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유재산 실태조사는 행정재산과 특정재원 조성을 목적으로 취득, 관리하는 재산 및 공공용지 취득으로 발생한 잔여지 등 일반재산을 대상으로 주요 변동사항을 관련부서 및 읍․면과 합동으로 실시한다.

 

군은 지적도와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위치도, 위성사진 등을 이용하여 공부와의 일치 여부를 면밀히 조사하여 관리대장과 현황이 불일치한 재산과 누락재산, 활용 가능한 유휴지 등을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특히, 공유재산의 무단점용과 대부재산의 적정 사용여부, 행정재산 중 사실상 용도 폐지되어 일반재산으로 전환할 필요성 여부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누락된 재산은 조기에 권리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공유재산 무단 점유자에게는 변상금 부과 및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조치를 단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