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등교수업 병행에 따른 교원 업무경감 방안

<유은혜 교육부장관>

교육부는 본격적인 등교 수업에 앞서 학교와 교원이 학생들에게 전념할 수 있도록 교원?행정 업무 경감, 인력 및 행정 지원, 애로사항 해결 및 소통 활성화 등 방안도 수립하였다.

 

먼저, 등교 수업 개시부터 6월 한달 간 ‘등교수업 지원의 달’로 운영하고, 해당 기간 동안 수업과 직접 관계없는 외부 연수, 회의, 행사, 출장 등을 지양한다.

 

※ [등교 수업 지원의 달] 2020. 5. 27(수) - 6. 30(화) / 필요시 연장

 

또한, 학교 현장에 부담이 될 수 있는 교육부 추진사업을 과감히축소 조정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사업의 경우는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심의를 통해 추진 연기, 간소화 또는 취소 결정을 하였다.

 

특히, 올해는 범교과 학습의 이수 시수를 절반 이하로 축소하고, 교과 및 범교과 주제 간 통합 운영 등을 통해 범교과 학습을 탄력적으로 편성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현장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N번방 사건, 코로나19’ 등 국가?사회적 현안 및 재난 안전과 관련된 주제에 대해서는 내실 있는 학습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도교육청별 자체적으로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범교과 학습활동에 대해서도 교과와 통합하는 등 학교가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 권고할 예정이다.

 

교원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활동을 위한 인력 지원 사업도 추진한다.

 

학교 교육활동 지원 인력으로 방과후학교 강사, 퇴직교원, 자원봉사자, 시간강사 등을 유?초?중?고?특수학교에 배치(3만여 명)하여 방역활동, 생활지도, 분반 학급 운영 등을 지원토록 할 예정이다.

 

동시에 코로나19 대응 및 교육활동 등과 관련한 교원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소통 및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교무부장, 보건교사 등이 참여하는 ‘등교수업 지원 1만 커뮤니티’를 별도로 구성하여 탄력적 학사운영 및 방역과 관련하여 학교 현장의 소통을 지원하고, 또한, 교원단체 대표 및 일선학교에서 추천한 교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교원업무부담경감 옴브즈만’을 운영하여 교원들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

 

무엇보다,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선생님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초중등학교 및 시·도교육청 업무부담 경감과 학교 방역에 차질이 없도록 금년 예정된 시·도교육청 대상 교육부 종합감사를 취소하고, 향후에도 코로나19 대응 관련 학사·행정 등의 운영에 대해서는 관련자가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경우 감사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행정 면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알기 쉬운 교원의 적극 행정 면책 제도 안내’ 자료를 배포하여 현장의 교원들을 대상으로 정보 제공도 강화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는 ‘코로나19 이후를 맞이한 우리는 누구도 가지 않은 새로운 길을 헤쳐나가고 있다’면서, ‘기대와 우려 속에 시작된 등교에 신속한 조치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한발씩 전진하고 있다’라고 밝히면서, ‘학생, 학부모 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의 생활 속 거리두기 동참과 관심이 우리 아이들을 학교와 선생님의 품으로 돌아가게 하는데 힘이 되며, 교육부에서도 24시간 비상 대응체제 아래 학생과 학부모들이 두려움 없이 학교에 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