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격리시설 주민 동의 없는 일방적 통보, 잘못된 행정절차 바로잡지 않으면 인도적 수용없다

정부가 또다시 주민들의 동의없이 평창군 봉평면에 소재한 한 호텔에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코로나 임시격리시설을 지정하려고 해 봉평면민의 원성을 샀다. 

 

정부는 지난 4월 봉평면민과 미리 협의하지 않은채 봉평면의 한 호텔을  코로나19 격리시설로 지정했다. 당시 봉평면민은 사전에 정부와 어떤 협의도 없이 일방적인 정부의 통보를 받아들여야 했다. 사전의 행정절차에 대한 부당함을 포용하면서까지 봉평면민은 코로나19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기 위해 이탈리아 교민을 따뜻하게 받아주었다.

 

그런데 정부는 또다시 코로나19 격리시설 지정에 대한 주민과의 충분한 대화나 행정적인 절차없이 25일자로 외국인노동자를 격리한다고 통보해왔다. 봉평면민 120명은 정부세종청사를 찾아 주민과 협의 없는 일방적인 정부의 통보에 대해 항의했다. 하지만 정부는 봉평면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채 주민을 돌려보냈다. 이에 격분한 봉평면민 150명은 봉평면 소재 격리예정 호텔을 찾아가 항의 했다.  격리시설로 지정받은 호텔관계자는 주민의 동의없이 외국인근로자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격리시설을 다시 지정하려면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정부가 지역민을 배려하지 않은채 일방적으로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고 추진하려고 한 행정적인 절차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인도주의적인 입장에서 코로나19의 힘든점을 수용하고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려고 하는 의지와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은 누구라도 쉽게 수용할 수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