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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조일현 후보에게 묻다. "지방 인구유출과 초고령화에 대한 대책"

뉴스/평창뉴스

by 편집부1 2020. 4. 3.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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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일현 후보>  

Q. 지방 소멸이란 말이 심심찮게 들리고 있습니다. 지방 인구 유출과 초고령화에  따른 대책이 있으신지요?

농촌 농업의 현실은 현재 엄중한 상태입니다. 농사를 많이 지으면 지을수록 손해가 더 많이 나는게 현실입니다. 97년 자치제 당시 도시와 농촌간 소득격차는 100:85 정도였습니다. 20년이 지난후 2017년 기준으로 도시와 농촌간 소득격차는 100;65 수준으로 크게 악화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지역간 마을간 격차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수도권인구는 2019년 12월 기준 50%을 넘었습니다. 

농촌 농업문제는 정치적으로 해결해야만 합니다. 조일현만이 해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부터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지방이양대상사업을 추진합니다. 2019년 37+6개인 균특회계포관보조사업을 2020년 예산평성지침을 기준으로 15+5개로 축소개편하고 특히 지역자율계정중 37개 시도자율편성 사업은 15개 포괄보조사업으로 축소하여 약2조원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합니다.

 농업 농촌 정책은 분권을 통해 지역에 적합한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자치단체가 제대로 준비못하면 또 다른 실패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농민 소득부족문제는 현재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약칭 농업농촌공익직불법”을  “농업소득기본법”으로 전면 개편해야 합니다. 직불법 중심이 아니라 농민 연금, 소득 지원책, 경영비 부담완화, 농업기술문제 해소책 등을 종합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농업 농촌 문제 해결책은 농촌 재생, 농업부활 정책강화로 가능합니다. 국가의 농업정책실패 지방전가 방지책을 농가지원사업 국비사업 비중을 강화하여 만들겠습니다. 화전민 아들 조일현만이 가능합니다.

1.지역소멸문제 해소: 농민소득 기본법, 농촌활성화기본법 제정을 통해 농촌 재생, 농업부활 정책을 강화해 지역소멸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2.인구증가대안마련: 농촌지역토지이용규제 등 생활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농촌활성화기본법에 귀농귀촌, 청년농업인육성, 교육공동체복원 등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귀농귀촌자들이 늘어나게 하여 인구가 늘어나게 하겠습니다.

3. 농민소득안정책: 농민 소득보전대책으로 농민 복지대책으로 농민연금제도 도입, 농민수당제, 청년농업인 월급제 확대, 농업인 월급제 확대 등을 입법하여 좀더 안정적인 농업 농촌을 만들겠습니다.

4.국비지원확대: 농업소득기본법 제정으로 자치단체의 자율권은 높이되 정부가 재정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업 농촌 지방분권 대응책으로 국가의 농업정책실패의 지방전가 방지책을 마련하기 위해 농가지원사업 국비지원 비중을 강화하겠습니다.

5. 농식품가공기반 지역별대안마련: 특히 홍천, 횡성, 평창, 영월지역에 농식품클러스터를 지역별로 만들어 상품가공, 판매, 유통, 수출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중국통인 제가 대중국수출을 할 수 있도록 제 지역구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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