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규모 민간투자 프로젝트 조기 착공

 

정부가 올해 민간투자 지원과 공공투자 확대를 통해 경제활력에 나선다.

우선 기업의 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행정처리를 신속하게 처리해 대규모 민간투자 프로젝트를 조기에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1.6조원) ▲글로벌 비즈니스센터(3.7조원) ▲자동차 주행시험로(0.2조원) ▲서울 창동 K-POP공연장 설치에 나선다.

 

동시에 제도개편 등을 통해 6.4조원 +a 규모의 대형 민자사업인 항만개발, 대도시권 교통사업, 완충저류시설, 공공폐수관로 등도 조속하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인프라 투자를 확대해 내년 1분기 중 공공투자 프로젝트 예타 면제 지원사업을 확정하고 내년 중 조기 사업에 착수한다.

 

이와 함께 2019년 공공임대주택 착공 물량은 0.8만호로 확대하고, SOC 사업 예타 대상기준은 총사업비 10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 건설로 제시하고, ▲전방위적 경제활력 제고 ▲경제 체질개선 및 구조개혁 ▲경제와 사회의 포용성 강화 ▲미래대비 투자 및 준비의 로드맵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