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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농민회총연맹, "정부, 근본적인 쌀값 대책 마련하라"

뉴스/강원특별자치도뉴스

by _(Editor) 2018. 10. 5.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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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농민회총연맹 강원도연맹은 4일 논평을 내고 근본적인 쌀값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

   

본격적인 쌀 수확기가 시작됐다.


사상 초유의 폭염과 가을 폭우를 이겨낸 황금들녘이 대견스럽지만, 추수를 앞둔 농민들의 심정은 마냥 기쁘지만은 않다.


지난해 9월, 정부가 농민단체의 요구를 반영하여 2017년 수확기 쌀 대책을 조기에 발표, 72만톤을 시장격리하면서 12만원 선까지 폭락했던 쌀값(80kg 1가마)이 17만원 선까지 올라섰다. 하지만 여전히 생산비인 24만원에는 턱없이 못 미치는 부족한 가격이다.

 

그럼에도 가을 수확기를 앞두고 언론은 앞 다투어 쌀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며 호들갑이다. 하지만 산지 쌀 평균 가격인 178,000원을 밥 한공기로 계산하면 250원이 채 안 된다.


현재 쌀값은 언론의 호들갑처럼 폭등한 것이 아니라 회복 국면에 접어든 것이다.

 

현재 쌀값이 오르고 있는 현상은 일시적이다. 정부와 언론에서 호들갑을 떨지 않아도 본격적인 벼수매가 시작되고 시장유통이 되면 자연스럽게 쌀가격은 가격안정을 유지할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일시적인 현상 때문에 정부가 섣부르게 밥쌀 수입을 추가 확대한다든가 하는 잘못을 범하지 않기만을 바랄뿐이다.

 

강원도 농민들을 대표하는 농민단체인 전농 강원도연맹은 벼 수확기를 맞이하여 강원도내에서 형성되고 있는 벼수매가와 관련된 농민들의 입장을 전달하고자 한다.

 

작년 9월 정부의 72만톤 시장격리발표에도 불구하고 강원도내 농협 및 민간RPC에서는 최저가격을 경쟁하듯이 벼가격을 낮추어서 수매에 나섰다. 그리고 바닥을 친 쌀값은 회복세에 접어들면서 20년전 가격대인 17만원선을 유지했다. 즉 농협 및 민간RPC는 헐값에 벼를 매입하여 높은 가격으로 쌀을 판매한 것이다. 이로서 흑자를 본 것이 상당액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당연하게 올해 벼수매가에 이러한 현황을 반영시키고 현재 햅쌀 판매액에 준하여 벼수매가를 책정해야 하지만, 여전히 벼수매가는 생산비에도 절대적으로 못 미치는 가격으로 매입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전농 강원도연맹은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1. 강원도와 농협중앙회 강원지역본부는 농협 및 민간RPC들과 협의하여 벼수매가를 지난해 흑자경영규모와 현재 햅쌀 가격에 비추어 벼수매가를 상향조정하도록 관리 감독해야 한다. 전농 강원도연맹은 조곡 40kg 1포대에 최소한 6만원 이상으로 수매할 것을 요구한다.

 

2.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에 벼 생산조정제의 폐단이 논 면적 감소로 이어지고 있으며, 올해 쌀생산량이 대폭감소한 원인중의 하나이다. 강원도는 쌀생산조정제에 대해 예외지역으로 할 것을 중앙정부에 강력히 요청해야 할 것이다.

  

2018년 10월 4일

전국농민회총연맹 강원도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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