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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강원도당, 교육복지사 정원 현실화 요구

뉴스/강원특별자치도뉴스

by _(Editor) 2018. 9. 18.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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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강원도당은 17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교육복지사 정원현실화를 요구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지난 9월 4일 강원도교육청 인력관리심의위원회에서 교육복지사 정원확대안이 부결되었다. 


교육복지취약학생 지원을 위해 지난 2006년 도입된 교육복지사 제도는 경기침체와 소득양극화 등으로 그 필요성이 더욱 크게 요구되고 있다. 또한 저소득 문제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학교에서 보호 할 수 있는 1차적 안전망 인 것이다. 


현재 강원도 교육청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도내 중위소득 52% 이하 학생은 17,680명이고 그 외 다문화 가정 한부모 가정 등 취약 학생까지 포함하면 무려 32,788명으로 전체 재학생의 20%에 이른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변경으로 당장 도내 초중고 134개 학교에 교육복지사를 배치해야 하고 현원보다 25명의 교육복지사가 더 필요한 상황이다. 


상황이 이럼에도 강원도교육청은 86명이라는 현실과 동떨어진, 관련 규정에도 맞지 않는 정원을 고집하고 있다. 도교육청 소속 교육복지사 인원은 2012년 135명이 업무를 지원했으나 현재는 109명으로 26명(19.3%)이나 감소했다. 


또한 같은 직종 내 인원을 가급과 나급으로 분리하여 가장 평등해야할 학교현장에서 불평등으로 조장하여 상대적 박탈감까지 조장하고 있다. 상황이 이러다보니 이직과 사직을 고민하는 교육복지사가 늘어나고 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전해지고 있다.  


이에 정의당 강원도당은 “모두가 행복한 강원 교육”을 모토로 하는 3선의 진보교육감이 재임 중인 강원도교육청에서 교육복지사업을 방치 한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하는 바이며, 지금이라도 교육복지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교육복지사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8년 09월 17일 


정의당 강원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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