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 방림 태양광발전소 조성…지역주민 반대 귀기울여야

평창군이 방림면 방림리 산 196번지 일대에 약 6000평 규모(1만9800㎡)의 태양광발전소 인·허가를 검토하고 있어 지역주민이 반대의사를 표하고 나섰다. 

평창군청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6월 중순 민간업체 4곳에서 태양광발전소 설치와 관련한 인·허가를 요청한 상태다. 

평창군청 경제체육과는 산업통상자원부령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을 검토한 이후, 최종 결정권자인 평창군수에게 결재를 올릴 예정이다. 

사업허가가 난다고 하더라도, 개발행위허가 절차가 남아 있어 당장 사업에 돌입하기는 어렵다. 이 절차 역시 실무자의 검토를 거쳐 평창군수가 최종 결정한다. 

방림면 거주 주민들은 현재 ▲자연경관훼손 ▲민간사업자의 이윤중심 사업반대 ▲성급한 조례개정 반대 등을 내세우며 태양광발전소 설치를 반대하고 있다. 

무엇보다 태양광발전소가 건립이 마을 주택지 인근에 추진돼 주민안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사회적인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는 것은 평창군 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태양광발전소 조성에 따른 실제 피해 사례도 있다. 

지난 5월 중순 이틀간 내린 비로 방림면 계촌1리에 태양광발전소 부지조성 현장에 산사태가 발생해 농작물이 매몰된 바 있다. 

이보다 앞선 지난 2009년에는 태양광개발업체가 건설공사를 명목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허가외 지역에서 수백년된 소나무 80~90그루를 불법으로 굴착하다 적발됐으며,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나무가 고사됐다. 

당시 업체는 침전지, 수로 등 수방대책도 마련하지 않아 인근 주민들의 원성을 샀다. 

민선7기 한왕기 군수는 최근 주민간담회에서 평창군 8개 읍면을 순회하며 주민과 함께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태양광발전소 건립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는 현 정부의 정책의 연장선에 있다. 정부는 2030년까지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그렇다고 주민의 동의와 사회적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무리하게 정책을 추진하는 건 정부가 내세우는 ‘사람이 먼저다’라는 슬로건과 전면으로 배치되는 행동이다. 

군은 주민과 소통하며 태양광발전소 설립의 필요성과 그에 따른 사회적인 편익을 충분히 고려해 민간업체를 선정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