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 진부 수항리 지적재조사…2030년까지 군필지 40% 조사 예정

평창군이 진부면 수항리 1,379필지(소유자 383명)를 4개 구역으로 나누어 지적재조사에 따른 토지소유자 경계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진부면 수항리 노인회관에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경계협의는 지난 21일부터 시작해, 2개 구역의 협의를 마쳤으며, 나머지 2개 구역은 오는 7월 중 실시할 예정이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일제강점기에 낙후된 측량장비와 기술로 만들어진 종이 지적도가 현재까지 이어오면서, 지적도상 경계와 실제 경계가 일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이다. 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이용현황에 맞게 경계를 조정함으로써 토지 가치가 상승하고, 경계분쟁을 해소하는 효과가 있다.

이재욱 군 지적재조사 담당은 “성공적인 재조사사업으로 수항지구의 지적불부합과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토지를 합리적,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힘쓰겠으며, 아울러 협의 대상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평창군은 2016년부터 실시한 마지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을 지난 27일 모두 완료했다.

마지지구의 경우, 종이로 만들어진 지적도가 100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실제 이용현황과 상이하여 각종 인ㆍ허가 지연 및 경계에 대한 분쟁이 있던 곳으로, 이번 재조사사업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였으며, 지적도 상의 일부 맹지 해소, 실제 이용현황에 맞는 경계 조정, 지적공부 오류 해결로 토지소유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토지의 가치상승을 이끌어내는 성과가 있었다.

평창군은 아울러 2019년 상반기 완료를 목표로 신리-재산지구, 이목정지구의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 중이며, 2030년까지 군 전체필지의 약40%인 78,000여 필지에 대하여 지적재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