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법 개정안 첫 국회 심사…“핵심 특례 원안 통과해야”

강원특별법 개정안 첫 국회 심사…“핵심 특례 원안 통과해야”

 

발의 후 18개월 동안 단 한 차례의 심사도 받지 못했던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이 13일 처음으로 국회 심사를 받게 됐다.

강원도 측은 늦게나마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에 법안이 상정된 데 대해 의미를 두면서도, 그동안 심사가 지연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강원도 관계자는 “광역통합법은 발의부터 통과까지 한 달 만에 처리됐지만 강원특별법 개정안은 1년 6개월 동안 심사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며 “광역통합법이 KTX처럼 빠르게 추진되는 동안 강원특별법은 출발도 하지 못한 상황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늦게라도 국회 심사가 시작된 만큼 신속한 처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심사의 핵심은 단순한 법안 통과 여부가 아니라, 강원도민들이 오랫동안 요구해 온 핵심 특례 조항이 원안대로 반영되느냐에 있다는 입장이다.

 

광역특별법이 1200여 개 조항으로 구성된 것과 달리, 강원특별법 개정안은 68개 조항으로 꼭 필요한 내용만 담았다는 설명이다. 도 측은 “여러 차례 검토를 거쳐 반드시 필요한 조항만 담은 만큼 어느 하나 가볍게 볼 수 없는 내용들”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우수 인재 양성과 인구 유입을 위한 국제학교 설립 ▲미래산업 연구 기반 구축을 위한 강원과학기술원 설립 ▲강원 바이오·의료기기 산업을 국가 핵심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등이 핵심 조항으로 꼽힌다.

강원도는 국회가 정부 부처와의 이견을 조율해 핵심 특례가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 관계자는 “일부 부처가 부처 이기주의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국회가 적극적으로 정부를 설득해 강원도민의 오랜 염원이 담긴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