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돌봄, 전국 시군구 10곳 중 8곳 기반조성 완료…3월 27일 본사업 시행

통합돌봄, 전국 시군구 10곳 중 8곳 기반조성 완료…3월 27일 본사업 시행

보건복지부가 통합돌봄 본사업 시행을 앞두고 전국 지방자치단체 준비 상황을 점검한 결과, 시군구 10곳 중 8곳 이상이 기반조성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229개 시군구의 기반조성과 사업운영 경험 등 5개 준비지표 달성률은 91.9%(1월 30일 기준)로, 지난 1월 2일 81.7%보다 10.2%포인트 상승했다. 기반조성을 마친 곳은 194개(84.7%), 사업운영 경험을 시작한 곳은 178개(77.7%)로 집계됐다.

 

통합돌봄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과 장애인이 거주하던 지역에서 의료·요양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받도록 하는 제도다. 가족 부담을 줄이고 돌봄 체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는 3월 27일부터 전국에서 시행된다.

 

정부는 조례 제정, 전담조직 설치, 전담인력 배치 등 ‘기반조성’과 사업 신청·서비스 연계 등 ‘사업운영 경험’을 포함한 총 5개 지표를 중심으로 지자체 준비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왔다. 최근 점검에서는 모든 지표가 개선되며 지자체의 본사업 준비가 한층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광주·대전·울산·제주는 관할 모든 시군구가 5개 지표에서 100% 달성률을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전북·인천·경북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전북은 달성률이 61.4%에서 87.1%로 25.7%포인트, 인천은 52%에서 76%로 24%포인트, 경북은 58.2%에서 77.3%로 19.1%포인트 각각 증가했다. 이는 전담조직과 인력 배치 확대에 따라 본격적인 사업 준비가 시작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다만 도서·산간 및 농어촌 지역이 많은 일부 지자체는 돌봄서비스 자원 부족 등으로 준비가 상대적으로 지연되고 있다. 경북의 경우 22개 시군구 중 13곳(59%)이 아직 서비스 연계 경험이 없으며, 인천은 10개 지역 중 3곳(30%)이 사업 신청·접수를 시작하지 못한 상태다.

 

복지부는 지역 간 준비 격차를 줄이기 위해 인력 배치 점검과 담당자 역량 강화, 제도 개선 사항 발굴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서비스 제공기관과의 협력 강화를 위해 간담회를 열고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은성호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통합돌봄은 현장의 적극적인 참여 없이 성공할 수 없는 정책”이라며 “서비스 제공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돌봄체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 누구나 지역에 관계없이 통합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