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급증…전세 계약 전 ‘3단계 안전 수칙’ 반드시 확인해야

정부·공공기관, 전세사기 예방송 공모전 최우수작 공개…“한 번 더 점검이 피해 막는다”

전세 사기 피해가 해마다 증가하는 가운데, 정부와 공공기관이 전세 계약 단계에서의 안전 점검을 강화하기 위한 캠페인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전문가들은 계약 전 집주인 정보 확인, 보증금 보호 절차 이행, 서류 검토 강화 등 ‘3단계 안전 수칙’을 지키는 것이 피해 예방의 핵심이라고 강조한다.

전세 계약 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요소는 집주인의 신뢰도와 해당 주택의 소유 상태다. 부동산 전문가들에 따르면 전세 사기의 상당수가 실제 소유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이미 금융기관에 다수의 담보 설정이 잡혀 있는 주택을 임차인이 알아채지 못해 발생한다. 이 때문에 계약 전 등기부등본을 면밀히 확인해 ▲소유자 일치 여부 ▲근저당 설정 상황 ▲임대차 신고 상태 등을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증금 보호를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영상과 캠페인에서 소개된 ‘365일 보증가’와 같은 보증 시스템은 임차인의 전세금을 위험에서 보호하는 데 효과적인 수단이다. 특히 전문가들은 “전세계약서 작성 후 확정일자를 부여받는 과정이 법적 보호의 마지막 단계”라며, 확정일자를 누락할 경우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해 서류 검토 절차 역시 철저해야 한다. 단순히 중개인의 설명이나 직감에 의존하기보다 계약서의 내용과 집주인과의 구두 합의가 일치하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가 누락되지 않았는지 재차 살피는 과정이 필수다. 실제로 가짜 계약서를 활용해 보증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꾸준히 보고되는 만큼, 서류 원본 여부와 정보 일치 여부를 반드시 검증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전세 계약을 앞둔 임차인들이 체크리스트 기반의 사전 점검을 활용할 것을 권고한다. 이를 통해 위험 요소를 쉽게 식별하고,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조기에 파악할 수 있어 사기 가능성을 현저히 낮출 수 있다.

이 같은 사전 점검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은 전세사기 예방 관련 공익 캠페인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한국언론진흥재단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공동으로 진행한 공모전에서 최우수작으로 선정된 ‘전세사기예방 숫자송’이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이 영상은 전세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절차를 숫자 기반 노래로 제작해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만들었으며, 전세 피해를 예방하는 교육용 콘텐츠로 활용될 전망이다.

또한 해당 수상작은 다양한 홍보 배너로도 제작됐다. 배너에는 계약서를 점검하는 시민의 손과 함께 “한 번 더 점검해 전세사기 위험을 막아요”라는 문구가 삽입돼 주의를 환기한다. 제공된 이미지들은 이러한 공익 캠페인의 대표 자료 중 하나로, 정부·언론사·SNS 플랫폼 등을 통해 확산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국민이 직접 참여한 콘텐츠가 전세사기 예방 메시지를 더 효과적으로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고, HUG 역시 “전세 계약 전 단 한 번의 점검이 보증금 전액을 지키는 힘이 된다”며 영상 활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최우수상 작품인 ‘전세사기예방 숫자송’은 유튜브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youtu.be/5S5xs8bdJTs?si=ZKFiulnmKNhyX6M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