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지사, 여 야 원내대표 만나 강원특별법조속 통과 엄중 건의

김진태 지사, 여 야 원내대표 만나 강원특별법

조속 통과 엄중 건의

- 김진태 지사와 김관영 전북지사 서명 담긴 특별법 개정 조속 통과 공동 서한문 전달

양당 대표 “15개월간 상정되지 않은 것 문제...어떻게든 협의해 방법 찾아보겠다”전해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는 전북특별자치도와 함께 11월 24일 양당 원내대표를 만나 강원·전북특별법 일부개정안의 정기국회 내 조속한 통과를 요청하는 공동 서한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 서한문은 지난해 전북·강원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법안소위에서 단 한 차례의 논의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 대한 양 도의 깊은 우려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다.

 

서한문은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와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함께 서명해 제출하였으며, 이미 정부 부처와 협의를 마친 무쟁점 개정안으로서 국회에서 더 이상 지체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강원과 전북은 각각 2023년, 2024년에 여야 협치를 통해 출범한 특별자치도로, 양 도의 혁신과 성장을 이루기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를 위해 특별법 개정이 절실한 상황이다.

 

김진태 지사는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이 발의된 지 15개월이 지났는데도 단 한 번도 국회 심사가 진행되지 못했다”며, “절박한 심정에 전북특별자치도와 함께 서한문을 작성해 전달하러 왔다”고 밝히며, “조속히 통과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5개월이나 상정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공감하며 ”당 위원들과 만나 어떻게든 협의해서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전했다.

 

원문

강원․전북특별법 개정 조속 통과 건의 서한문

먼저, 국민의 대표자이자 봉사자로서 지역과 국가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대표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자치분권과 균형성장을 위해 대표님이 큰 힘을 주시고 역할을 해주시리라 기대합니다.

 

그간 균형성장에서 소외됐던 전북과 강원특별자치도는 자치권을 부여받아 스스로 소멸 위기의 해법을 찾고 지역발전을 이뤄내겠다는 간절한 의지로 여야 협치를 통해 출범하였습니다.

 

지역민이 주도한 특별자치도인 만큼 이에 거는 도민들의 기대도 매우 큽니다. 특별법에 담아야 할 과제도 많고 법률 개정도 계속 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전북·강원특별법 개정안이 지난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올해 11월까지 법안심사소위에서 아무런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민들의 실망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북과 강원은 도민행복과 국가발전을 위해 그 핵심적인 성장엔진으로서 특별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 법에는 도민들의 절실함과 염원이 투영되어 있습니다. 이런 도민들의 희망을 홀대한다면 전북과 강원의 미래를 외면하는 것이고 도민들의 신뢰를 잃는 일입니다.

 

전북․강원특별법은 정부와 협의도 끝났고, 무쟁점 법안입니다. 이에 3특(特)의 지방정부로서 양 도민들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첫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조속히 법안심사소위원회를 다시 열어 법안심사를 마무리 해야 합니다.

 

둘째, 입법부인 국회 차원의 큰 관심과 의지를 갖고, 이번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통과되도록 처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회가 대한민국과 전북·강원의 발전을 위해 앞장설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2025년 11월 24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김진태,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김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