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청 중심의 통합 지휘체계 구축… “과잉 대응 책임은 대통령이 진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원지역을 비롯한 전국 산불 대응 체계를 대통령 직권으로 전면 개편하며, 재난 대응 시스템의 근본적 변화를 이끌고 있다.
과거 산불 발생 시 시청, 군청, 소방서, 산림청 등 각 기관이 책임을 미루는 구조 속에서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피해가 확산되는 사례가 반복돼왔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산림청이 산불 발생 즉시 총지휘권을 행사하고, 모든 관련 기관이 신속히 협력해 초기 진화에 나서는 체계로 개편을 단행했다.
특히 대통령은 “과잉 대응에 대한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고 선언하며, 공무원들이 예산이나 책임 문제로 주저하지 않고 즉각적인 대응에 나설 수 있도록 독려했다. 이로써 산불 진압 과정에서의 책임 소재가 명확해지고 의사결정 속도 또한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대통령은 감기 증상에도 불구하고 직접 현장을 방문해 산림청과 국방부의 산불 진화 합동훈련을 참관하고, 진화 헬기·드론 등 주요 장비를 점검했다. 그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제1 책무”라며 “과잉이다 싶을 만큼 조기 대응하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행정 절차 개선을 넘어, 재난 대응 패러다임의 근본적 전환으로 평가된다. 기존의 ‘책임 회피형 대응’에서 ‘책임 수용형 통합 대응’으로 바뀌면서, 국가 재난관리 체계 전반의 효율성과 신뢰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한편, 대통령실은 산불 대응 과정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온라인 플랫폼과 영상 콘텐츠를 통해 정책 방향을 투명하게 공유하며 국민과의 소통 강화에도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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