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복지, 형평성과 실효성 높이려면 ‘신청주의’ 넘어야

 

농업인 복지, 형평성과 실효성 높이려면 ‘신청주의’ 넘어야

- 평창군 복지·생산 지원사업 분석과 제언

- 신청주의 말고 대상자되면 자동지급으로 변경해야  

 

평창군이 추진 중인 ‘65세 이상 고령농업인 특수건강검진’과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사업은 농촌 고령화와 여성농업인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마련된 대표 정책이다. 강원도 최초로 시작된 특수건강검진은 농약 중독 등 특이 질환을 조기 발견하고, 여성농업인 바우처는 문화·체육·여가·건강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수혜율과 형평성 측면에서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고령농업인 특수건강검진 대상은 784명으로 전체 65세 이상 농업인 5,966명의 약 13.1%에 그쳤다. 이는 홀수년도 출생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연차제 시행 때문이다.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는 전체 여성농업인 4,677명 중 51.8%가 수혜를 받았지만, 읍면별 편차가 커 평창읍과 진부면에 집중된 경향을 보인다.

 

여성농업인 바우처의 사용률도 과제다. 금액 기준으로 46.7%만이 실제 사용됐으며, 뷰티(44%), 레포츠·문화(26%), 제과·커피(12%), 의류·잡화(15%), 숙박(3%) 등 일부 분야에 편중됐다. 농작업 대행 서비스는 258농가가 이용했지만, 수혜자의 절반 가까이가 70~80세 연령대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8월 13일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한 발언은 농업인 복지 정책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 대통령은 “신청주의는 매우 잔인한 제도”라며 “정보화 사회에서 이미 대상자를 파악할 수 있는데, 왜 굳이 신청하게 해 행정력을 낭비하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쫙 지급하고 안 받겠다는 사람만 반납하면 된다”며, 필요하면 입법을 통해서라도 자동 지급 전환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현행 농업인 복지 사업의 신청 절차가 정보 접근이 어려운 고령층이나 농번기 농가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과 맞닿아 있다.

 

특히 특수농업인건강검진은 현재 고령자를 중심으로 운영되지만, 실제 농작업의 상당 부분을 맡고 있는 중장년층 농업인에게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장시간 노동과 농약 노출, 기계 사용 등으로 발생하는 근골격계 질환이나 만성질환은 40~60대에서도 빈번하게 나타나며, 이는 장기적으로 농업 생산성과 농촌 인구 유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고령층만을 기준으로 한 지원은 예방적 건강관리 효과를 제한할 수 있으므로, ‘실제 농업 노동 비중’과 ‘건강위험 노출도’를 반영한 연령 확대가 바람직하다.

 

농작업 대행 서비스도 보다 적극적인 개편이 필요하다. 현재는 비예산 사업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소 인력을 활용해 운영되지만, 별도 예산을 편성해 독립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통해 단순한 일손 지원을 넘어 귀농·귀촌 청년과 외국인 및 은퇴 후 농촌에 정착한 인력이 안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형 모델로 발전시켜야 한다. 청년층이 농촌에서 지속적으로 생활하며 농작업 대행을 수행한다면, 고령농의 노동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농촌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다.

 

전문가들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 등 기존 데이터를 활용해 대상자를 사전에 선별하고, 신청 절차 없이 자동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는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고 행정 비용을 절감하는 동시에, 예산 집행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아울러 홀짝년 구분을 폐지하고 필수 검진항목 중심으로 전 연령대 농업인이 매년 검진 기회를 갖도록 하며, 여성농업인 바우처는 사용 기한을 분기별로 나누어 소멸을 방지하고 결제 가능처를 확대하는 등 이용 편의성을 높여야 한다는 제안도 나온다.

 

읍면별 지원 격차를 줄이기 위해 인구·고령 비율·농업 종사자 수를 반영한 가중치 배분을 도입하고, 소규모 면 단위에는 찾아가는 행정과 지원 인력을 배치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결국 농업인 복지 정책은 단순한 지원 규모 확대를 넘어, 대상자 중심의 자동 지급 체계, 실제 노동 주체를 고려한 연령 확대, 귀농·귀촌 기반 일자리 창출, 지역별 균형 배분, 이용 편의성 개선이라는 다섯 가지 축이 맞물릴 때 비로소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제도 변화로 이어진다면, 복지 체감도와 행정 효율성 모두를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업인 복지 증진, 농업인 삶의 질 향상에서 출발하다, 보도자료관련 추가질의 및 답변>

 

평창군 보도자료 

□ 농업인 복지 증진, 농업인 삶의 질 향상에서 출발하다

고령 농업인과 여성 농업인을 위한 건강검진비와 복지 바우처 지원은 평창군의 세심한 복지 정책으로 꼽힌다. 평창군은 강원도 최초로 65세 이상 고령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약 중독 등 특이 질환을 조기 진단하는 특수건강검진을 시작했다. 여성 농업인을 위한 예방 접종 지원비와 특수건강검진비, 문화·체육·여가 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도 제공되며 여성 농업인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고령 농업인을 위한 농작업 대행 서비스와 영농기초작업 지원도 확대되며 고령화 시대 농촌의 노동력 공백을 메우는 실질적 대책도 펼치고 있다.

 

질문: “65세 이상 고령농업인 특수건강검진”과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사업”의 읍면별 수혜자 수와 예산 비율을 공개해 주십시오.

 

답변:  2025년 고령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사업 대상자는 총 784명으로 읍면별로는 평창읍 181명, 미탄면 44명, 방림면 82명, 대화면 141명, 봉평면 57명, 용평면 31명, 진부면 195명, 대관령면 53명입니다. 사업 예산은 군비 50%, 자부담 50%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상자가 농·축협 조합원인 경우 자부담 50%는 해당 지역 농·축협 및 군지부에서 부담합니다. 전체 대상자 784명 중 755명이 조합원으로, 전체의 약 96%가 실질적인 비용 부담 없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사업 총 2,421명 중 평창읍 474명 19.6%(94,800천원), 미탄면 128명 5.3%(25,600천원), 방림면 238명 9.8%(47,600천원), 대화면 402명 16.6%(80,400천원), 봉평면 266명 11% (53,200천원), 용평면 213명 8.8%(42,600천원), 진부면 535명 22.1%(107,000천원), 대관령면 165명 6.8%(33,000천원) 입니다.

 

질문:  실수요자 비율 및 수혜율 분석

전체 등록된 고령 농업인, 여성 농업인 대비 실제 수혜자 비율(%)을 공개해 주십시오.

 

답변:  2025년 고령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사업의 수요자는 2024년 농림사업정보시스템 기준, 65세 이상 농업인이 총 5,966명이며, 2025년 고령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대상자는 홀수년도 출생자 784명으로 전체의 약 13.1%에 해당합니다. 총 809명이 사업을 신청하였고 이중 짝수년도 출생자, 연령 미달, 중복 신청자 등을 제외한 784명이 최종 선정되어 신청자 대비 97%가 지원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2025년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사업의 수요자는 농림사업정보시스템 기준, 전체 여성농업인이 4,677명으로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 사업의 지원기준인 `24년 1월 1일부터 경영체 등록 유지된 만20 ~ 75세 사이의 여성농업인 51.8%가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질문:  바우처 사용 실적과 미사용률

여성 농업인 바우처의 발급 건수 대비 실사용 건수, 사용률 및 주요 사용처 통계를 공개해 주십시오.

 

답변: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사업의 실 사용 건수는 전체 지원금액 기준 46.7% 이용하였고, 최근 3개월 내 금액 기준 주요 사용처는 뷰티 44%, 제과/커피 12%, 레포츠/문화/취미 26%, 의류/잡화 15%, 숙박 3%입니다.

 

질문: 농작업 대행 서비스의 농가 유형별 수혜 비율

농작업 대행 및 영농 기초 작업 지원의 수혜 농가를 영세농/중소농/대농으로 구분하여 통계화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답변: 농작업 대행 서비스의 농가 유형별 수혜 비율

구분	계	65~70세 미만	70~75세 미만	75~80세 미만	80~85세 미만	85~90세 미만	90세 이상
농가 (호)	258	-	54	119	57	25	3
사업비 (천원)	104,878	-	22,430	48,819	24,054	8,728	847

 

 

질문: 반복적 예산 투입 사업의 효과 측정 지표

해당 복지 사업(건강검진, 바우처, 작업대행 등)의 성과 평가 지표와 차년도 사업에 반영된 개선 항목을 제시해주십시오.

 

답변: 2024년 고령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사업은 신청자 943명 중 778명이 검진을 완료해, 검진 완료율 82.5%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연초에 설정한 성과 목표(85%) 대비 97% 수준의 달성률로, 전반적으로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2025년에는 검진 완료율 90%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기존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대상 연령을 확대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변경 요청서를 제출한 상태이며, 현재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해당 사항이 승인될 경우, 현재 대상자 외에 약 1,800명(60~64세 농업인)이 추가로 포함되어 검진 대상 규모가 대폭 확대될 전망입니다.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 사업의 성과평가 지표는 지급액 대비 사용액 97.5%를 목표로 하였습니다.

농작업 대행서비스는 비예산 사업으로 기존의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인력을 활용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