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신임 법무부장관 취임… “인권보호·검찰개혁·민생법무에 총력”

정성호 신임 법무부장관 취임… “인권보호·검찰개혁·민생법무에 총력”

정성호 신임 법무부장관이 7월 21일 공식 취임식을 갖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국민 중심의 혁신 법무행정,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검찰개혁, 민생과 경제를 뒷받침하는 법무행정 실현”을 향한 각오를 밝혔다.

정 장관은 취임사에서 “새 정부의 초대 법무부장관으로서 국민주권 시대를 여는 막중한 책임을 맡았다”며 “국민 인권 보호를 법무행정의 대원칙으로 삼아 공권력 전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마약범죄, 디지털 성범죄, 아동학대, 산업재해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해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임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며 강력한 단속과 재범 방지 대책 마련, 범죄수익 환수 등을 포함한 ‘선제적 대응’을 주문했다.

이어 정 장관은 AI 기반의 ‘스마트 법무행정’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형사사법절차의 전면 전자화를 비롯해 범죄피해자 지원 강화, 과밀수용 해소, 교정공무원 처우 개선 등도 중점 과제로 제시했다.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논란을 끝내고 검찰권 남용과 위법한 수사 관행을 과감히 청산할 것”이라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인권 중심의 검찰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개혁의 중심에는 늘 국민이 있어야 하며, 범죄 대응 역량이 훼손되지 않도록 치밀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급변하는 인구·산업 구조에 대응하기 위한 출입국·이민 정책의 개편, 외국인력 유입, 기업 환경 개선, 서민 지원, 국제분쟁 대응력 강화 등도 주요 과제로 제시하며 “민생과 경제 회복을 법무행정이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끝으로 “억강부약(強한 자를 누르고 약한 자를 돕는 것), 파사현정(그릇된 것을 깨고 바른 것을 드러냄)의 정신으로 법무행정의 본령을 되새겨야 한다”며 “현장과 소통하며 모든 구성원이 자긍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국민을 위한 길로 나아가자”고 당부했다.

한편 정성호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낸 법조인 출신 정치인으로, 이번 정부에서 검찰개혁과 인권보호, 디지털 시대 법무행정 혁신을 이끌 적임자로 평가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