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개발공사에 노동이사제 도입 촉구

(정재웅 도의원 5분 자유발언)

 

강원개발공사에 노동이사제 도입 촉구

 

공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 위해 노동이사제 필요

강원개발공사 반복되는 부실사업..... 내부 견제장치 마련 시급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33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025년 7월 8일(화))에서 춘천 출신 더불어민주당 정재웅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강원개발공사에 ‘노동이사제’ 도입을 공식 제안했다.

 

정 의원은 “강원개발공사는 도의 요구에 따라 대규모 부동산 개발사업을 수행해 왔지만, 반복적인 부실과 과도한 채무로 경영상 심각한 위기를 겪어왔다.”며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부 구성원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표적 부실 사례로 대관령 알펜시아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언급하며 “잦은 설계 변경과 분양 실패, 과도한 공사채 발행으로 막대한 부채를 초래했고, 그 부담은 결국 도민의 몫이 되었다.”고 지적했다.

 

최근에는 “중도개발공사와의 합병 문제로 논란이 되었고, 행정복합타운 도시개발사업을 위해 매출액의 3배가 넘는 공사채를 발행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사회에 노동이사가 참여해 내부 의견을 개진하고 감시·견제 기능을 수행했다면, 사업 추진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높아졌을 것”이라며, “노동이사제는 공기업의 경쟁력과 도민 신뢰를 회복하는 핵심 제도”라고 주장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이사제는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갖는다.

-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

- 노사 간 정보 비대칭 해소

- 노동자의 현장 경험을 반영한 경영 성과 향상

 

현재 중앙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강원랜드를 포함한 79개 기관이 이를 운영 중이다. 또한 서울, 경기 등 10개 광역자치단체도 조례를 제정해 산하 공기업에 노동이사제를 시행하고 있다.

 

정 의원은 “강원개발공사와 같은 지방공기업은 도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만큼,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가 필수”라며 “노동이사제 도입을 통해 강원개발공사가 도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지속가능한 공기업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