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안전을 위한 야간 시간대 sns 사용 제한

[학부모 칼럼]

“열 시 이후, 왜 인터넷은 여전히 열려 있는가?”
– 찜질방은 막으면서, 라이브 방송은 그대로 두는 사회

매일 밤 10시가 되면 아이가 밖에 나가지 않아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찜질방도, 피시방도, 노래방도 ‘청소년 출입금지’로 되어 있으니, 그나마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밤 10시 이후 청소년이 찜질방·피시방·노래방에 들어가면 ‘제재’가 가해집니다. 하지만 같은 시간, 인터넷 안에서는 청소년이 직접 라이브 방송을 열고, 불특정 다수와 번호를 교환하고, 처음 본 사람과도 자유롭게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왜 오프라인은 안 되고, 온라인은 괜찮은 걸까요?

지금 필요한 것은 “시간대 기준 온라인 규제” 입니다.

청소년의 일탈은 장소가 아니라 ‘시간대’와 ‘환경’에 따라 움직입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시간대별 온라인 안전 장치가 시급합니다.

제안합니다
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는 플랫폼에ㅡ대해서
- 22시~07시 ‘청소년 계정 라이브 방송’ 전면 차단
- 청소년 본인 계정은 물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일반 계정의 라이브도 포함
- DM, 댓글, 번호 공유 기능 일괄 제한
-특히 실명 인증 없이 생성된 계정에는 링크, 번호, 개인연락처 전송 차단
-청소년 타깃 콘텐츠’ 라이브방송 등 시간대 기준으로 자동 차단
-열시 이후 게임 차단

아이가 안전해지려면, 세상이 먼저 움직여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청소년이 플랫폼을 잘못 사용했다”고 탓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거꾸로, 플랫폼이 청소년의 안전을 함께 지켜줘야 한다고 말해야 합니다.

청소년 보호는 더 이상 부모의 몫만이 아닙니다.
청소년이 ‘밤 10시 이후’ 어디서든 안전해야 하는 사회,
이제는 온라인도 그 약속을 지켜야 할 때입니다.

교육부 정부 플랫폼 의원님 등 관계자는 청소년이 많이 사용하는 대표적인 플랫폼을 조사하고 협업하고 청소년 안전과 일탈 예방을 위해 대안책을 마련해주세요.

이제 사회 전체가 움직여야 할 때입니다
국가 차원의 SNS 유해 콘텐츠 실시간 필터링 시스템
교육청·학교의 틱톡 중독 교육과 가정 연계 상담 확대
학부모의 플랫폼 감시권 보장과 제재 요청 권리화
틱톡·인스타그램 등 청소년 플랫폼의 청소년 모드 의무화 및 야간 제한

부모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혼자 싸우게 놔뒀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공적 개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아이의 미래를 지키는 첫걸음은, 더 이상 참지 않고, 말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부디, 이 칼럼을 보는 어느 부모님이든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우리도 목소리를 낼 수 있구나”
하고 느끼셨으면 합니다.

더 늦기 전에, 우리의 아이들을 스크롤 속에서 건져야 할 때입니다.

플랫폼의 청소년 보호정책의 실질적 문제점

청소년이 많이 사용하능 플랫폼들은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여러 기능을 마련했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보여주기식에 머물고 있으며, 실효성은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 모든 기능이 청소년 스스로 설정하거나 선택해야만 작동한다는 점입니다. 즉, 플랫폼은 보호기능을 “넣었다”고 말할 수 있지만, 실제 보호는 작동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우선, 틱톡은 16세 미만 이용자 계정을 자동으로 ‘비공개’ 처리하고, 밤 9시 이후 알림을 차단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나이를 속여 구글 메일 등으로 가입하거나, 부모 몰래 계정을 새로 만들면 이 기능은 전혀 적용되지 않습니다. 나이를 허위로 설정한 청소년은 여전히 공개 계정으로 활동하며 모르는 사람들과 자유롭게 연락할 수 있고, 위험한 콘텐츠에 노출될 가능성도 그대로입니다.

‘패밀리 페어링’ 기능이라고 해서 부모 계정과 자녀 계정을 연결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이 또한 자녀가 동의하지 않거나 연동을 해제하거나, 아예 다른 계정을 만들어 사용하는 순간 무력화됩니다. 결국 부모는 모니터링할 수 없고, 아이는 감시받지 않는 또 하나의 ‘비밀 공간’을 얼마든지 만들어냅니다.

DM(다이렉트 메시지) 차단, 앱 사용 시간 제한, ‘스마트 휴식 알림’ 기능 등도 도입되었지만, 청소년이 직접 설정하지 않으면 작동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보호자 설정 권한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으며, 모든 기능은 “아이 스스로 절제하고 선택할 것”이라는 비현실적인 전제 위에 놓여 있습니다.

‘청소년 전용 콘텐츠 모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름은 그럴듯하지만 기본 설정이 아닌 안내 수준에 불과하며, 아이가 이를 무시하고 일반 콘텐츠를 계속 소비하더라도 자동 필터링이나 강제 차단 기능은 없습니다.

결국, 보호 기능은 존재하지만 ‘작동하지 않는다’

이 모든 기능의 공통된 문제는 단 하나입니다.
청소년이 ‘스스로 선택해야’ 작동한다는 점.
즉, 자극적 콘텐츠에 끌리고, 중독되기 쉬운 뇌 발달 시기의 아이들에게 자율성을 전제로 한 보호정책은 이미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부모가 아이를 감시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기본값 보호’ 기능을 사회와 플랫폼이 책임지라는 요구입니다.

아이가 나이를 속여도 보호장치가 작동하는 시스템
DM, 라이브, 랜덤통화 기능이 특정 연령 이하에서 자동 차단되는 구조
부모가 설정할 수 있는 실제 권한 부여
자극적 콘텐츠가 알고리즘에 실리지 않는 원칙

이런 것들이 없이는, 지금의 보호정책은 껍데기에 불과하며, 아이들은 오늘도 무방비 상태로 세계와 연결되고 있습니다.

“청소년 일탈과 범죄는 일어난 후엔 법이 작동하는데,
그 전에 ‘예방’ 차원에서는 국가가 얼마나 노력하고 있나?”

이 질문은 단순한 정책비판이 아니라 ‘왜 우리 아이는 사건이 나기 전까지 방치돼야 하냐’는 비슷한 고통을 겪는 부모들에게는 절규이자 구조 요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