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 심의 앞두고 비판 확산

강원도의회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 심의 앞두고 비판 확산

“도민 혈세로 극우 조직 지원 안 돼”… 민주노동당 강원도당 강력 반발
국민의힘 소속 엄기호 강원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이 6월 9일 강원도의회에서 심의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와 정치권 일각에서 강한 반발이 일고 있다.
이 조례안은 ‘자유민주주의 역량 강화’를 명분으로 한국자유총연맹 활동에 도 예산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 강원도당은 성명서를 통해 “이 조례안은 극우 관변단체에 도민 혈세를 퍼주는 정치공작”이라며 강력히 규탄하고,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시대착오적 단체에 예산지원, 도민 기만이다”

민주노동당 강원도당은 성명에서 “한국자유총연맹은 1954년 이승만 정권의 ‘아시아민족 반공연맹’으로 출발해 군사독재 시절 권력의 앞잡이 역할을 해온 대표적 관변단체”라며 “2023년 정관에서 ‘정치적 중립’ 조항을 삭제하고 정치 개입을 선언한 이 단체에 도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발상은 도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해당 단체는 뉴스타파 보도에서 극우교육 단체 ‘리박스쿨’과의 연계로 논란을 일으켰고, 청년 자문위원 위촉을 통해 극우 세력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며 “이미 수백억의 정부 지원을 받고 있음에도 감사원 감사를 피하는 특혜까지 누리는 상황에서, 도 차원의 추가 조례는 명백한 정치적 목적의 조치”라고 주장했다.

“기초단체에도 조례 있는데, 도 조례 신설은 선거용 정치공작”

민주노동당 강원도당은 “춘천시, 강릉시, 동해시, 고성군 등 기초지자체에는 이미 유사 조례가 존재한다”며 “굳이 도 차원에서 별도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은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극우 조직 기반 확대 의도”라고 강조했다.
특히 한국자유총연맹 강석호 총재의 “내년에 큰 뭐 그게 안 있겠나. 우파가 많은 부분을 확보해야 전체가 바로 돌아간다”는 발언을 인용하며, “이 발언은 선거 개입 의도를 여실히 드러낸 것으로, 도민 혈세로 극우 선거 조직을 키우려는 시도는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재정난 속 극우조직에 퍼주기?… 조례 즉각 철회하라”

강원특별자치도는 현재 심각한 재정난에 처해 있으며, 윤석열 정부의 세수 부족으로 인해 지방교부금도 줄어든 상황이다. 민주노동당 강원도당은 “도민은 일자리 부족, 청년 유출, 고령화로 신음하고 있는데, 극우단체에 예산을 퍼주려는 엄기호 의원의 감각은 시대와 완전히 동떨어져 있다”고 질타했다.
끝으로 “엄기호 의원은 조례안을 즉각 철회하고, 강원도의회는 도민 복지를 위한 예산이 정치적으로 왜곡되지 않도록 본 조례안을 폐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조례안의 운명을 가를 도의회 심의 결과에 도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