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 “특수고용직도 투표할 수 있어야… 대선일 휴무 적극 검토해야”

우원식 국회의장 “특수고용직도 투표할 수 있어야… 대선일 휴무 적극 검토해야”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모든 국민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정부와 민간의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우 의장은 “오는 6월 3일 대통령 선거일은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어 있다”며, “이는 국민 모두가 헌법상 보장된 참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가는 물론 사업주 역시 직원들의 투표권을 보장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여전히 많은 국민들이 투표에 참여하기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다. 특히 택배노동자와 같은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이 대표적인 예다.

우 의장은 “택배업체 등에서 선거일을 휴무일로 지정하지 않는다면, 이들 노동자는 사실상 투표에 참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러한 구조적 제약은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단 한 명의 국민도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는 데 제약이 없도록, 택배업체 등은 대선일에 대한 휴무일 지정 등 적극적인 조치를 모색해달라”고 요청했다.

우 의장은 행정부를 향해서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지을 이번 대선에서 모든 국민이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정부 역시 모든 가능한 방안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 발언은 선거를 앞두고 우리 사회가 놓치고 있는 ‘투표 사각지대’에 대한 경각심을 환기시키며,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위한 공론화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