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판하면 광고 끊는 현실… 지역 언론은 침묵을 강요받는다

행정광고는 통제 수단이 아니라 공공 커뮤니케이션 수단이어야

오늘날 많은 지역 언론이 생존의 갈림길에 서 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행정광고가 언론 통제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상당수 지자체는 지역 언론에 광고를 줄 때 보도의 방향이나 내용, 심지어 정권 변화에 따라 광고 집행 여부를 결정하곤 한다. 비판적인 기사를 낸 언론은 광고에서 배제되고, 반대로 협조적인 언론은 광고를 독점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
 
실제로 본지의 경우 과거에는 연간 6회 정도 행정광고를 받았으나, 군수가 바뀐 후 단 1회만 광고를 받은 해가 있었다. 이유를 관계자에게 물었더니, “평창신문 하는 거 봐서 주겠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올해는 요청 끝에 3회를 받게 되었다.
 
하지만 몇 해 전보다 대폭 줄어든 광고 건수에 대해 "왜 줄었는가"를 물었을 때, 법적 기준에 따른 근거를 제시받지 못했다. 과거엔 6회를 주었음에도, 지금은 3회도 어렵다며 ‘작년에 1회를 줬는데 올해 갑자기 6회는 어렵다’는 답만 돌아왔다. 그렇다면 당시 6회를 주었다가 아무 설명 없이 1회로 줄인 결정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이러한 현실 속에서 지역 언론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 지역을 위해 쓴소리를 하면 광고가 끊기고, 생존을 위해 침묵하면 언론의 존재 이유가 사라진다. 결국 지역 언론은 ‘지역광고를 받느냐, 비판을 하느냐’ 사이에서 끊임없이 줄타기를 해야 하는 불합리한 구조에 갇혀 있다.
 
지역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언론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자체의 행정광고 집행 기준은 기사 내용이나 논조에 따라 차별을 둘 수 없도록 법제화되어야 한다. 광고는 보도에 대한 보상이나 통제 수단이 아니라, 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공공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
 
언론이 자유롭게 지역을 감시하고, 지자체는 이를 수용하며 협력할 수 있을 때, 진정한 지방자치가 실현된다. 지역 언론이 바로 서야 지역도 바로 선다. 이제는 언론의 자율성과 지자체의 책무성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