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시민제안] 국민이 주인인 정치를 위해, 이 세 가지 개혁부터 시작합시다

[특집- 시민제안] 국민이 주인인 정치를 위해, 이 세 가지 개혁부터 시작합시다

저는 대한민국의 한 국민입니다. 투표를 하고, 세금을 내고, 정치인의 월급을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정치가 내 삶과 이렇게 동떨어져 있는 걸까요? 매번 선거 때만 되면 사람 좋은 얼굴들이 공약을 내걸고 나타나지만, 당선 후엔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라면, 정치도 국민 손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래의 세 가지 개혁을 제안합니다.

첫째, 정당 공천 제도를 개혁해야 합니다.

지금의 공천은 정당 내부 권력자 몇 명이 결정합니다. 유권자인 우리는 후보가 누구인지 알기도 전에, 정당이 ‘내정’한 인물이 공천을 받아 나옵니다. 지역을 위해 헌신한 사람보다, 정치 줄을 잘 서는 사람이 후보가 되는 구조입니다. 이래서야 어떻게 정치가 바뀌겠습니까?

공천권은 시민에게 돌아와야 합니다. 공천 과정을 공개하고, 시민 참여형 경선이 도입되어야 합니다. 내가 뽑고 싶은 사람을 내가 직접 고를 수 있어야 진짜 민주주의입니다. 공천이 바뀌지 않으면, 정치도 바뀌지 않습니다.

둘째, 정치자금을 투명하게 하고, 국회의원은 국민이 평가해야 합니다.

지금 국회의원들이 무슨 법안을 냈고, 어떤 의정활동을 했는지 시민은 알기 어렵습니다. 선거철에 공약 몇 개 내걸고 나면, 그 뒤는 깜깜이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가 뽑은 의원이 내 삶을 위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평가해야 합니다. 성실한 의원은 칭찬받고, 무능한 의원은 퇴출되어야 합니다.
국회의원 활동 성적표는 국민이 매기고, 그 성적에 따라 생존 여부가 갈려야 합니다.
‘국민 성적표’가 없는 국회는 무책임 정치를 낳을 뿐입니다.

셋째, 국민 발안권과 리콜제를 강화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선거날 하루만 주인입니다. 그 뒤로는 감시할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365일 내내 국민이 정치인을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법안도 국민이 직접 낼 수 있어야 하고, 무능한 정치인은 국민 손으로 끌어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발안권이 있으면 국회가 외면하는 문제도 국민이 직접 해결의 길을 만들 수 있습니다. 리콜제가 있으면 ‘선거만 잘 넘기면 끝’이라는 태도를 가진 정치인들에게 경고가 됩니다.

정치인은 시민에게 고용된 사람입니다. 이 인식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국민 권한을 제대로 보장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새로운 헌법이 아닙니다. 새로운 정치 문화와 책임 있는 제도입니다. 국민을 무시한 채 권력을 재배분하려는 개헌보다, 지금 이 세 가지 개혁부터 먼저 이뤄져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민주주의가 시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