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의원이 주도하는민주당 ‘ 민생경제회복단 ’ 출범 ,

 

- 생계비 압류금지 · 딥페이크 방지 등 민생법안 발표

- 매주 입법과제 점검 ...AI· 반도체 등 신성장 전략 마련

 

더불어민주당 허영 ( 춘천 · 철원 · 화천 · 양구갑 ) 의원이 단장으로 이끄는 민주당 ‘ 민생경제회복단 ’ 이 19 일 공식 출범하며 , 본격적으로 민생경제 활성화와 국민 생활 안정에 나섰다 .

 

허영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 내수경제 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한 입법과제와 정책 대안을 발굴하며 실질적인 해결책 마련에 주력할 계획이다 .

 

이날 민생경제회복단은 10 대 민생입법과제를 발표했다 . △ 생계비 계좌 압류를 금지하는 민사집행법 △ 비금융 채무를 신용회복 대상에 포함하는 서민금융지원법 △ 중소기업 부담을 완화하는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 온라인 플랫폼 공정시장 구축을 위한 온라인플랫폼법 △ 가맹점주의 협상 권리를 강화하는 가맹사업법 △ 협동조합의 공동행위를 허용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 취업지원 서비스 기간 연장을 담은 구직자취업촉진법 △ 화물운송 안전을 위한 화물자동차운수법 △ 의사정원 관리를 위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 딥페이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이다 .

 

각 법안은 국민이 직면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며 , 경제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

 

민생경제회복단은 매주 월요일 정책위와 상임위별 주요 민생입법 및 정책과제를 점검하고 구체적인 입법전략을 수립한다 . 특히 ,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참여하는 민생입법합동회의를 통해 긴급한 민생현안을 신속히 파악하고 추진전략을 논의할 예정이며 , 다가오는 12 월 23 일 첫 민생입법합동회의에서 추가 입법과제를 발굴하고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

 

허영 의원은 “ 민생경제회복단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회복 방안을 마련하는 데 집중할 것 ” 이라며 , “AI 와 반도체 , 전력망 확충과 같은 국가 신성장 사업 지원부터 지역화폐 활성화와 같은 정책까지 종합적 전략을 세우겠다 ” 고 밝혔다 .

 

또한 “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 ” 이라며 , " 민생경제 회복이 곧 국가 경제 안정으로 이어질 것 " 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