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지방교부세 관리 및 공모사업 성과 강조 필요성 제기

평창군의회 이창열 의원은 기획실 대상 사무 질의에서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및 패널티와 공모사업 성과에 대한 관리와 홍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의 지방교부세 내역을 검토하며, 특히 패널티와 인센티브의 차이와 관련된 문제를 지적했다.

 

이창열 의원은 "지방세 체납액 관리에서 패널티를 받은 부분은 개선이 필요하다"며, "인센티브를 받은 부분은 칭찬할 일이지만, 패널티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획실장 주현관은 이에 대해 "지방세 체납액 축소와 징수율 제고에 더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이 의원은 평창군의 공모사업 성과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2023년 2회 추경 기준으로 2,282억 원의 국도비를 확보한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그는 "공모사업 선정은 실무진의 노력 덕분이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부군수와 군수의 역할도 크게 작용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군수의 역할이 외부에서 제대로 평가되지 않고 있다"며, "군수와 부군수의 보이지 않는 노력들이 결과물로 나타났음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기획실장 주현관은 "군수와 부군수의 노력이 국도비 확보에 기여했음을 더 적극적으로 알리겠다"고 답변하며, "공모사업과 예산 확보 과정에서의 성과를 더욱 강조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질의는 평창군의 지방교부세 관리와 공모사업 성과를 더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군수의 활동을 올바르게 평가할 필요성을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