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정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공무원 등의 사직기한 안내

1. 관련법조 :「공직선거법」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제1항․2항

※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봄.

2. 사직대상 :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다음 각 호의 자

○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정무직 공무원 제외)은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음.

○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을 포함함)의 상근 임원

○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

○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범위)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 ｢정당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교원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 및 인터넷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사업을 발행·경영하는 자와 이에 상시 고용되어 편집·제작·취재·집필·보도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언론인

○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하며, 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을 포함함)의 대표자

3. 사직기한: 2024. 1. 11.(선거일전 90일)까지

4. 예 외

가. 선거일전 30일(2024. 3. 11.)까지 사직하여도 되는 경우

○ 비례대표국회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나. 공무원 등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는 경우

○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해당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

 

자료제공: 평창군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