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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의회, 제3차 추경 "주민을 위한 예산 늘려달라" 한목소리

기획/제9대 평창군의회

by _(Editor) 2022. 9. 21.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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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계올림픽 유산사업, 군비를 투입해서라도 활성화 방안 마련 

- 산림수도 평창의 산림 관리를 위한 예산을 넉넉히 확보할 것   

-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위한 예산확보 넉넉히 마련해 주민들의 삶의질 개선에 최선을 다해 달라  

- 예산확보를 통해 평창군 행정 및 관련 직원들의 근무여건 개선 및 능률 향상에 힘써 달라 

- 행정에서 계획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편성이 적절한지 검토   

 

평창군의회는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예산 심의를 하루 앞둔 21, 농업기술센터를 제외한 대부분의 실과에 대한 본회의를 마쳤다. 평창군의회는 동계올림픽 후속사업 지속을 위한 예산 확보, 주민들의 생활이 보다 나아질 수 있는 방향에 대한 예산 확보, 평창군 및 관계기관 직원들의 근무여건 개선, 예산의 적절한 편성 재검토, 산림수도 평창을 위한 예산 확보에 만전을 가해달라고 목소리를 내었다. 

 

동계올림픽 유산사업, 군비를 투입해서라도 활성화 시켜달라

 

먼저, 평창군의회는 평창 평화포럼, 상상캠프, 평창국제영화제, 평창국제음악제 등 도비 삭감을 예고한 평창군 올림픽 유산사업 등에 대하여 군비를 투입해서라도 올림픽 유산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예산 반영을 검토해 줄 것을 당부 했다.

 

남진삼 의원

23년도에는 평창 평화 포럼, 상상 캠프, 평창국제음악제, 평창영화제의 예산이 삭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동계올림픽 유산사업에 의지를 갖추고 도에서 보류, 사업 반영이 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하여 평창군에서 동계 올림픽 유, 무형의 사업을 계속 추진해달라고 말했다. 기존의 삭감되고 도에 반영이 안 되는 사업은 군에서 다른 방향으로 예산확보방안을 지속해서 추진하는 등 지역의 주민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이은미 의원

평창 평화 포럼 등 올림픽 유산 사업이 많이 삭감되었는데 적은 예산으로도 올림픽 유산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있지 않느냐? 고 물었다. 특히, 대부분 대관령에서 시행되던 사업의 예산이 삭감되어서 대관령 주민들이 걱정된다. 도비가 지원이 안 되는 사업은 자체적으로 평창에 동계올림픽 기념관 등 시설이 있으니 내년에 평창군의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자체 사업을 계획해서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춘희 의원

동계올림픽 유산을 이어받기 위해서 평창군에서 동계올림픽 조직위 사무실을 평창에 유치했는데 개폐회식장도 평창에서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군은 조직위나 ioc에서 두 번의 실사를 했고 현재 어디로 할지 의논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군과 지역단체 등도 평창군에서 개폐회식장이 유치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성기 의원

월드 서밋 행사는 도비 10억 확보를 추가로 못해서 기존의 10억에 군비 5억을 추가해 15억으로 해야 하는 상황이다. 평창에서 국제적 큰 행사가 잘 치러질 수 있도록 예산 추경에 5억이 잘 세워져서 월드 서밋 행사의 내용을 군민들이 빠르게 알 수 있도록 먼저 알리고, 행사를 통하여 평창의 이미지가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 산림수도 평창의 산림 관리를 위한 예산을 넉넉히 확보해 달라

 

평창군의회 의원들은 산림수도 평창의 산림을 보호하고 산불 감시등의 관리를 하는데 예산을 넉넉히 세워 더욱 철저히 관리해 줄 것을 당부 했다.

 

이은미 의원

평창군 산림과의 산불 진화차에 관해 묻는 질문에 산림과장은 당초에 산불 진화 차를 5대를 요청 했으나 내부 예산이 어려워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이은미 의원은 겨울철에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데 겨울에 산불 진화차가 얼어서 사용이 어렵지 않게 잘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김성기 의원

산불감시원, 산불진화대를 산림보호 측면에서 잘 검토해서 산림보호에 힘써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산림은 관리를 자칫 잘못해 산불이 나면 돌이킬 수 없으니 예산 확보에 주저함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군은 현재 산불감시원 10, 진화대 10명 필요하다고 하였다. 산림과는 현재 평창군의 산림을 보호해야 하는데 산불 진화차 4대가 당초 예산에 반영 안 된 부분까지 포함하면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 산림 보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광성 의원

산불 감시용 드론을 구입했는데 1대 구입으로 가능한지 물었다. 군은 기존 1대가 있는데 야간에 6km까지 비행하고, 바람이 세 개불 떼에는 3km까지 강풍이 불어도 대응할 수 있다. 김광성 의원은 1대로는 적은 것 같은데 넉넉히 구입하여 산불감시에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군은 당초 예산에 계획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평창군의회 의원들은 임산물크러스트 사업, 산양삼 융복합 사업 등에 지원을 통해 산양삼이 명실상부한 평창군의 대표 임산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위한 예산확보를 넉넉히 해 주민들의 삶의질 개선에 힘써달라

 

이은미 의원

고령 농업인을 위한 농작업 대행 서비스를 늘리지는 못해도 활성화해서 고령 농업인들이 농업에 종사할 때 어려운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 군은 현재 평창군의 70세 이상 노인, 단독세대 여성 농업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500평 이하 농경지에 대하여 작업단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은미 의원은 평창군에 꼭 필요한 부분인 것 같다고 말했다.

 

김성기 의원

미탄면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건물 12억 장비 4억이 소요된다. 사실상 건물 비용보다 장비 비용이 적다. 미탄에서 농사를 짓는 주민들이 부족함을 느끼지 않도록 장비구입에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이창열 의원

미탄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신규로 개설되는데 농민들이 필요한 농기계를 구입해야 하는데 농기계 회사들이 영업하는걸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미탄면에 신축 공사를 하는데 농기계 구입할 때 빈도가 높고 실효성이 높은 농기계로 구입해 달라. 농기계 구입에 신중해달라고 말했다. 군에서는 수요조사를 통해 필요한 것을 구입하겠다고 말했다.

 

박춘희 의원

농어촌 버스 현장에 가 보면 어르신들이 많은데 시간대가 안 맞아서 힘들다는 호소를 많이 하신다. 요즘 희망택시 이용도 많이 하는 데 쿠폰제 등을 이용해서 제도적으로 보완해 주면 좋겠다. 재정 대비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이지만 지역주민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길 바란다. 군은 평창군 농어촌 버스 노선 대책에 대한 용역 실시 중으로 결과가 내년 1월에 나온다. 현재 수의계약으로 전문가가 검토하고 있는데 내용을 담아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김광성 의원

오대산천 건강길 조성에 기존에 6억이 편성되어서 지역주민들의 염원 사항이었는데 이번에 6억을 더 편성해 주어서 진부면의 주민들이 많이 고마워하고 있다. 평창군 흡연자 건강을 위해 예산을 확대해 전 군민이 금연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김광성 의원은 CCTV 설치를 위해 책정된 예산이 다소 높지 않은가에 대해 질문했다. 군은 추경에 CCTV 신규 설치(3-5개소에 14개를 설치) 예산으로 6천만 원을 올렸다. 김광성 의원은 이어서 20년도, 21년도 평창군에서 기존에 설치한 CCTV 개수, 단가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다. CCTV(통합관제센터와) kt와의 연결 방법에 대하여 제안했다. 이은미 의원은 신규로 설치되는 CCTV 설치 장소에 대하여 주민설명회 등을 해서 사업대상지를 선정해서 설치를 진행해 줄 것을 제안했다.

 

남진삼 의원

법정 민간단체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액에서 바르게 살기 평창군 협의회에서 선진지 견학을 가는 인원이 총인원(586) 40여 명이 가는데 견학을 가는 회원이 적은 것 같다. 많은 회원분이 선진지 견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서 남진삼 의원은 행정과의 신문구독료를 보면 새마을회(강원일보, 강원도민일보) 구독 지원이 440명이다. 그러면 나머지 290여 명은 지원을 못 받는가에 대해 질문했다. 군은 구독 지원이 서류상으로는 440명이지만 실제적으로는 평창군 관내 전체 새마을 지도자에게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창열 의원

주민자치 역량 강화 활동으로 평창읍 주민 자치한마당이 평창군 최초로 열리는데 책정된 예산이 다소 적게 책정된 게 아닌가에 대해 물었다. 이어서 이창열 의원은 개최과정에서의 시행착오 등이 있을 텐데 예산이 적게 편성된 게 아닌가 싶다. 좀 더 많은 지원을 통해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남진삼 의원

다함께 돌봄센터가 개소하고 있는데 직접 가보면 장소가 협소한 것을 볼 수 있다. 앞으로는 다함께 돌봄센터의 면적을 넓혀서 아이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춘희 의원

청소년 부모 아동에 대한 양육비 지원과 관련하여서 아이들이 노출되는게 쉽지는 않겠지만 각 읍면에 홍보를 하여서 적극적으로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도와 많은 청소년 부모에게 혜택이 돌아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춘희 의원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구직활동 예산이 깍였는데, 지원 규정에 생애 단1회 지원받을 수 있는 규정을 평창군에서 제도적으로 보완을 하여 경력 단절 여성들에게 일자리 마련과 사회진출의 기회를 넓혀주길 바란다. 군에서는 제도 개선에 대하여 건의를 드리고, 시책을 마련하고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성기 의원

노인일자리 사업에 시니어일자리 사업, 노인일자리사업이 음식 값 등을 저렴하게 할 경우 인근 식당 등에서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의 식당에 손님을 뺏길 수 있다는 측면도 염두에 두고 다른 주민의 불편한 점 까지 해소할 수 있는 사업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설묘지 사업부지를 가보면 곳곳에 좁아서 열악한 환경이 있는 곳이 있다. 이용하는 주민들은 불편해도 말을 하지 못한다. 50cm라도 비석앞의 공간을 넓힐 수 있게 공사를 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광성 의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의 금액이 반납이 되었다. 7천 정도의 반환금이 생겼다. 관내 청소년들이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군은 그동안 탁구, 미술교실 등 청소년 증진법에 따라 활동을 해 나가고 있으나, 공부를 강조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참가자가 많다가 축소하고 두 반이 한반이 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김광성 의원

23년도에는 노인일자리 사업을 축소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이 있나? 군에서는 공익형 사업 10% 200명의 일자리를 줄이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지팡이를 짚고 걷는 분도 참여시킨다고.. 하는 분이 있어서 줄이게 되었다. 그래도 일하고 싶은 분이 많으면 군비로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광성 의원은 평창군에 노인인구가 늘어나고 있는데 많이 신경써 달라고 말했다.

 

김광성 의원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에 봉평어린이집, 연꽃어린이집, 평창어린이집의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이 2천만원 가량 계획되었다. 군은 공립 봉평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주차장이 사유지를 침범해 바로잡아 달라고 한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 연꽃, 평창 어린이집은 100년이 되어서 수리할 곳이 있어서 예산을 계획하였다고 말했다. 김광성 의원은 2천만원가지고 할 수 있는가? 하고 물었다. 아이들을 위한 예산인데 예산이 적은 것 같다. 아이들을 위한 예산에 과감히 투자해 달라고 말했다.

 

남진삼 의원

가로등 관리를 보면 매년 읍면 배정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가로등이 부족하다. 면장님이 이장님들에게 항상 듣는 얘기이다. 증액을 부탁한다. 남진삼 의원은 이어서 용전리 예쁜경관 조성 벽화 사업에 대해 물었다. 군은 용전 침례교회 앞에 그림에 대한 전문가를 초빙해 지역과 협의해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춘희 의원

소상공인 시설개선지원사업에 매출조건이 있는지 물었다. 군은 소상공인 개선지원사업은 다 대상이다. 매출 때문에 탈락된 사람이 있다고 들었다. 군은 3년에서 2년으로 줄여 소상공인이 다 된다고 말했다. 신청하면 다 해주는가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한정되어 있다보니 당초 10개에서 이왕하는거 12개로 심의위원회에서 늘렸다고 말했다. 사업비를 늘려서 다 해주면 좋은데 그렇게 해 주지 못해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신청자 중 12곳을 결정한다고 말했다. 박춘희 의원은 소상공인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소상공인 시설개선지원 사업액을 적극 늘려달라고 말했다.

 

이창열 의원

읍면도로재설에 3천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군에서 제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물었다. 평창군에서는 읍면에서는 마을의 좁은 도로 등을 관리하고 있어서 읍면에 제설 금액을 배정했다. 이창열 의원은 제설이라는 게 정해진 시간도 없고 새벽이나 낮이나 눈이 오면 출동해야 하므로 일하시는 분들의 고충이 큰 것 같다. 일하시는 분들의 업무 등을 감안해서 예산을 넉넉히 반영해 달라고 말했다.

 

이창열 의원

소하천 준설사업 2억으로 예산이 반영되었다. 소하천은 본 의원이 집중호우로 인해서 하천 준설토가 많이 쌓여있는 걸 확인했다. 담당 부서도 확인했지만 2억이라는 돈 가지고 가능할지 염려스럽다. 물론 한 번에 다 할 수 없지만, 예산이 적은 거 같은데 검토해서, 추경에 안되면 당초에는 주민들이 수혜 피해가 없도록 준설사업을 확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춘희 의원

평창읍에 스마트 그늘막이 설치된 현장을 가 보면 한낮에 지역 주민들이 유용하게 사용하고 만족도가 높을 것을 볼 수 있었다. 예산을 군에서 넉넉히 투입해서 주민들을 위한 그늘막 설치를 늘렸으면 좋겠다. 평창군은 현재 그늘막 설치 비용으로 24백만 원을 계획했다. 읍면 군민들이 만나는 그늘막을 설치해 주는 사업이다.

 

이은미 의원

농업용수를 개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탱크 양이 얼마 정도 되나? 군은 개발은 많이 해주고 있는데 실제 사용량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을 못 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은미 의원은 여러 사람이 쓰다 보니까 농번기에 물이 모자라서 고충을 겪는 농민들이 있다. 물탱크를 좀 큰 것으로 교체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은미 의원

농어촌 LNG지원사업에 봉평면이 선정되어서 주민들의 기대가 높다. 수요대비 공사비에 대한 부담감이 있으리라 생각된다. 주민들의 입장에서 수요자 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군은 봉평면 창동1, 2, 4리가 lng지원 사업에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남진삼 의원

건설과 예산이 상당히 많다. 3회 추경에 260억 증가했다. 주민들은 도로 배수로에 대한 민원이 많이 있다. 주민들을 위한 도로 기반 시설 등의 예산을 늘려 군에서 소요하는 예산 대비 주민들이 실제로 체감하는 만족도도 높을 수 있도록 예산 반영을 해 주길 바란다. 남진삼 의원은 이어서 제설용 자재구입에 소금, 염화칼슘 등 지역 업체가 우선 배정될 수 있도록 적극 신경 써 달라고 말했다.

 

김성기 의원

3차 추경 계획서 평창 전체 태풍 등 피해를 입은 부분이 반영되었는지 물었다. , 시기적으로 3회 추경이 시작되었는데 만약에 승인받기 전에 또 수혜가 나면 주민들의 피해가 클 것 같다. 어려울 때 급하게 할 수 있는 걸 빨리 대처할 수 있도록 예산을 계획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이번에 건설과에서 올린 예산은 엄청난 예산이다. 다른과 보다 예산이 많이 계획되었다. 자칫 다른 건 안 하냐 하는 주민들의 불편한 시선도 있을 수 있으니 잡힌 계획을 착실히 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광성 의원

추경에 많은 예산이 올라왔는데 제설 사업은 당초 예산에 세워야 하는 사업 아닌가? 하고 물었다. 군은 제설 사업은 2년 단위다 보니까 올해 이월되는 건 내년 연초에 사용하고 내년 추경에 사용하는 게 연말에 사용하기 때문에 당초에 다 못 세우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김광성 의원

평창 고수부지가 참 좋은데, 진부에도 송정교부터 송어축제장까지 생기는 부분에 대해 진부 지역 주민들도 많이 원하고 있다. 군은 진부 주민들은 그전부터 건의했는데 고수부지가 하천기본계획에 맞물리다 보니까 거기는 좁고... 지금은 반영이 되어있고, 내년 후반에도 송정지교 재해위험 구간 개선하면서 그런 부분은 하나하나 해소해 갈 계획이 있다고 말했다. 김광성 의원은 지금 형태 그대로 있는 데에서 흙이 파인 곳 등을 정비해 주면 좋겠다. 평창처럼은 아니더라도 일단 내년 당초 예산에 도로가 파이고 망가진 부분이라도 먼저 반영해 보수를 통해 지역 주민들이 걸을 수 있게 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예산확보를 통해 평창군 행정 및 관련 직원들의 근무여건 개선 및 능률 향상에 힘써 달라

 

남진삼 의원

읍면및 소규모 관사 보수에서 면사무소의 노후가 오래되어 매년 보수하고 있는데 오래되다보니 직원의 근무 여건 개선이 안되고 있는 것 같다. 면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열악한 근무 여건에 과감히 투자해서 공무원 면사무소 직원들의 근무 환경개선에 힘써달라. 조금씩 리모델링을 하는 것 보다 과감히 투자해 달라고 말했다.

 

김광성 의원

심재국 군수의 관사가 가까운 거리에 없는지 물었다. 군수의 출퇴근이 용이해야 하는데 거리가 있는 거 같다. 군은 가까운 곳에 관사가 있는지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김성기 의원

남진삼 의원의 읍면 청사 개선에 공감한다. 8개 읍면의 면사무소가 언제 지어지고 년수가 얼마나 되었는지 자료를 제출해 달라. 또한 각 읍면사무소의 시설개선에 순처적으로 개선을 고민해 달라고 말했다.

 

김광성 의원

읍면장 관사 현황도 같이 제출해달라고 말했다.

 

이은미 의원

자원봉사센터 센터장이 계속 공석이다. 앞으로 10, 11, 12월에 큰 행사가 평창군에 많이 있는데 이른 시일에 자원봉사센터장이 채용되어서 자원봉사센터에 안정화를 추구해달라고 말했다. 이영배 과장은 자원봉사센터 센터장에 대하여 이른 시일 내에 공고문을 내고, 신규 채용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열 의원

평창군의 장애인 거주시설지원을 평창군에서 시설운영비, 종사자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이곳에서 근무하는 근무자 분들의 지원을 넘치지는 않아도 부족함이 없도록 지원해 주길 바란다.

 

이은미 의원

노인 일자리 사업의 종류가 3개 기관(노인회, 시니어클럽, 노인복지센터)2229명의 어르신이 현재 등록되어 일자리를 가지고 근무를하고 있다. 노인회, 시니어클럽, 노인복지센터에서 다양한 갈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자리의 범위가 광범위하다보니 관리에도 어려움이 있으리라 짐작된다. 그래도 어르신들이 일자리 사업에 밝고 건강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 바란다고 말했다. 

 

남진삼 의원

자유총연맹 평창군지부 사무장 인건비가 1백만 원으로 다른 법정 단체나 타지자체와 비교될 시 인건비가 적고, 현실성이 떨어진다. 동기부여를 위해서라도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성기 의원

청옥산 육백마지기 작년도에 꽃이 수명이 다되어서 고사되어서 올해 꽃이 피지 않았다. 청옥산 야생화 생태 관리에는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 안전, 환경 등 일시적인 것 보다는 인력 인프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성기 의원은 휴가철 계곡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안전인력, 화장실 인력, 쓰레기 인력에 대해 지적했다. 각각에 대한 부서가 다르고 일원화가 안되다 보니 인력, 예산 지원이 안되는 것 같다. 환경과에서 환경보호 차원에서.. 일원화를 추진해 줄 것을 말했다.

 

남진삼 의원

평창문화예술콘텐츠센터에 대해서는 군은 하반기에 마무리 해서 군에서 검토할지 직영을 할지 재단에 위탁관리할지 일괄 위탁할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남진삼의원은 평창문화예술콘텐츠센터는 지역일자리 창출, 인재육성을 위한 것인데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던 만큼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성기 의원

응급실 긴급 의료는 기본적으로 주민 케어, 응급인력 확보가 되어야 한다. 군은 응급의료 24시간 공백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인원 채용에 특히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군은 최소 인력이 8명이 확보되어야 3교대 근무가 가능한데 현재 평창군은 정규직 공무원은 24시간 근무하고 있고 공무직은 2교대를 하는 실정이다. 김성기 의원, 남진삼 의원은 예산을 투자해서라도 인력이 부족하면 충원하고 장비가 부족하면 충원해서 응급의료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행정에서 계획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편성이 적절한지 다시한번 검토해 달라

 

이창열 의원

코로나19 방역 물품 지원으로 마스크 군민지원 예산이 계획되어 있는데 요즘은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벗자는 주의이고, 마스크 없는 곳은 요즘 드물다. 평창 재정도 넉넉지 않은데 이 시기에 25천만 원을 증가시켜 마스크를 구입하는 것보다는 진단 키트 지원이 어떤지 검토해봐 달라. 군은 최근에도 50명 정도 하루 평균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고, 앞으로 겨울을 앞두고 확진자가 증가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광성 의원

23년 타종행사에 계획된 예산이 3천만 원으로 너무 많이 편성된 것 같다. 이영배 과장은 타종행사비는 19년도까지는 2천만 원씩 소요되었다. 20, 21년도는 3천만 원이 계획되었었는데 코로나19로 행사가 개최되지 않았었다. 3천만 원 전액 평창문화원에 보조금으로 지급되어 개최된다고 말했다.

 

이창열 의원

장기미집행도로개설사업에 군비 230억이 반영된 부분에 대하여 44곳 중 지금은 필요없는 구간도 있지 않나 싶다. 장기 미집행으로 결정했을 당시에는 필요했지만 지금은 필요없어진 구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산확보가 사실상 필요없는 부분은 검토를 해 봐주시고 현재 여건을 감안해서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은미 의원

미탄면 경관관리 사업 1km구간에 경관조명설치 비용으로 4억을 편성했다. 군은 위치는 미탄면 회동리부터 체육공원 까지라고 말했다. 이은미 의원은 위 사업은 충분히 바뀔 수 있는지에 대해 물었다.

 

남진삼 의원

돌문화 체험관 운영관리에 31천만원에 대하여 질문했다. 군은 돌문화 체험관은 총 4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연간 내방객 수는 22020년은 2,942, 2021년은 3,172명 이라고 말했다. 남진삼 의원은 많은 돈을 투자하는 반면 오는 관광객은 적은데 심각한 문제다라고 말했다.

 

남진삼 의원

오대산 문화축전에 28천만원이 소요된다. 개막식 행사로만 57백만원이 소요되는데 전국 학생 백일장에는 250만원이 소요된다. 학생들에 대한 비율이 적은 것 같다. 학생들이 많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학생들에 대한 금액을 증액 추진해 달라.

 

심현정 의원

돌문화 체험관은 돌문화 체험관 오픈당시 수석에 대한 조건부 기증 71점에 대하여 약속기간이 지나면 반환하거나 매입해야 해서 이번 추경에 매입 예산을 편성한 부분에 대하여 물었다. 군은, 405점은 무상기증을 하였고 71점은 일정기간 전시후 돌려받는다고 약정을 하고 전시를 시작했다. 2년간만 전시한다고 약정서에 조건이 명시되어 있다. 405점에 대한 무상 영구 기증이 되었다. 2019년도에 보험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진행했다. 수석 하나하나 개별로 산정이 되어 있다. 수석협회 전문가들이 가격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심현정 의원은 우리 예산이 15천이 서서 매입하는데, 이건 전문감정사에 맡기는가 ? 하고 물었다. 군의 답변은 평가법인에 맡긴다고 말하며 보험 산정사 예산을 보다 좀더 요구를 했다. 평가감정사들보다 낮아지거나 높아질 수 있어서 예산편성을 했다고 말했다. 심현정 의원은 조사를 해보니 수석은 전혀 감정을 못한다고 말했다. 우리 근처에 강릉이나 원주 평가 법인에서 수석, 골동품, 귀금속 부분은 지금까지 감정 사례가 없다고 했다. 주변에 있는 감정사들도 감정을 못했다고 말했다. 군은 협회의 전문가들이 회의를 열어서 감정을 하는 경우는 있어도, 감정회사는 정해지 않았고 예산이 서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군도 고민을 많이 했고, 다방면으로 알아봤는데 여기에 얘기하는게 맞는지 모르겠으나 석부작도 돌에 식물을 입힌거다. 기존 감정의 틀에서 평가법인에 감정을 받았다. 그런데 대부분 거의 그런 부분에는 꺼려하는게 맞다고 말했다.

 

군은, 저희가 많은 돈을 투자해서 잘해보려고 했는데.. 지역에 계신분들은 제2선으로 물러난 것으로 알고 있다. 남진삼 의원도 활성화 부분, 활성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했었고, 돌문화 체험관을 활성화 시킬 수 있을 까 생각을 해서 지역의 수석협회분들과 미팅을 해서 그쪽 의견 중 하나가 분기별로 전시를 기획을 해서 활성화를 하는 것, 전국 수석대회를 평창에서 하는 것을 내년에 개최해 보겠다고 말했다.

 

심현정 의원은 다시 반납을 해야되는데 다시 매입을 하겠다니.. 나가는것도 문제가 되니까 여섯명이 71점을 회수하겠다 해서 가져가면 전시장이 비니 안타깝다. 유효하지않은 컨텐츠로 전시도 문제가 있고, 6명도 금액에 대해서도 할지 안할지도 모른다. 71점 중 반이라도 가져가게 되면 나머지 텅 빈 , 부족한 전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김광성 의원

돌문화 체험관 수석전시회장 조성에 대하여 전국 수석전시회장 전시회 유치를 위한 전시회장 조성인지, 1층 세미나실 다목적실에 매년 수석대회를 유치하는지, 전국 수석전시회 개최를 하는건지, 분기별 수석 활성화 방안을..전시공간, 회의공간으로 쓸 수 있게 하면 좋겠다. 전국 수석대회를 한 번 하려고 사무실을 고치는 것인지.. 사무실을 수리하면 영구적으로 쓸 수 있게 수리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평창군의회의 당부 및 제언, 질의, 의견

 

남진삼 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 (개인이 고향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답례품을 받는 제도)를 언론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해 달라고 말했다.

 

이창열 의원은 평창군의 부채 975천만 원 상환에 관하여 물었다. 군은 391억 부채 중 21건을 면밀히 본 결과 농협 이율이 3.5% 정도로 다른 금융기관이 보통 1.9%인 것에 비해 높아서 세 건을 잡아서 97, 이에 대하여 상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창열 의원은 일반금융기관에서 부채 발생은 없도록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광성 의원

강원도 장애인복지관 평창분관과 진부면에 있는 지체장애인센터 등 장애인 관련 단체가 예산의 이중 지출을 줄일 수 있도록 하나로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은미 의원

평창군을 찾는 손님에게 주는 기념품을 기획실에서 준비하는데 행정과에서 지역홍보 농특산물 기념품 지급에 15백을 추가로 증액한 부분에 관하여 물었다. 군은 평창군에 손님이 왔을 경우에 주는 선물은 기획실에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행정과에서 나가는 농산물은 중앙이나 기업 등에서 평창군으로 손님이 오셨을 때 기념품을 지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남진삼 의원

미탄어린이집, 방림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으로 그동안 아이들이 임시어린이집을 마련해 생활했는데 어린이집 임차비로 750만원 가량이 지출되었다. 어떤 부분인지 궁금하다. 군은 이에대해서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 방림어린이집은 서울대 농생대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려고 만든 기존 어린이집 시설 건물을 무상으로 임대하였고, 미탄면 산천생태문화체험관은 임차비를 지출했다. 미탄면 백운리 산촌마을은 운영이 안될 줄 알고 임대를 해 주었는데 코로나 19가 해소되면서 성수기에 임대를 하지 않았으면 펜션 등 관광객을 맞아 소득이 발생했을텐데 소득이 발생했을것에 대한 보전요청을 하여서 임차비를 배상하였다. 남진삼 의원은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나서야 한다는 말이 있다. 미탄면 마을에서 마을 소득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임차비 보전 요청을 한 부분은 아이들에 대한 마음이 부족했던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김광성 의원

청옥산 이동식 화장실 관리 문제가 부실하다. 군은 이동식은 정선군에서 관리하고, 평창군은 남, 녀 대형화장실을 관리한다. 그 부분도 문제가 될 시 같이 신경쓰겠다고 말했다.

 

평창군의회는 장기미집행 도로개설지원 사업에는 군비 236억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부분 등에 대해서는 장기미집행 도로가 결정되었을 당시로부터 18년가량이 지난 현재까지 현실적으로 다시 필요한 도로인가에 대해서 주민들이 모르는 부분은 적극 알리고 필요한 도로가 아니면 다시 검토해 볼 것을 주문했으며, 평창군민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과 관련된 예산이 적게 편성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 재검토 요청을 했다.

 

본지가 청소년 문화의집 방과후 활동을 취재해 본 결과, 활동에 참여하는 참가비는 무료이지만 활동시 소요되는 준비물 등의 예산은 전액 참가자 본인 부담이다. 과목마다 상이하기는 하지만 한 과목당 10만원 가량의 추가적인 금액이 지출되기 때문에 학원이 아닌 곳에서 가계에 부담이 되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다. 반환금이 남도록 할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아이들을 위해서 재료비 등에 대한 지원도 함께 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

 

평창군은 23년도 노인일자리 200개 삭감을 예고했다. 본지가 228월말 기준 평창군 65세 이상 인구를 살펴본 결과, 12,728명으로 남 5,838명이고, 6,890명이다. 100세 시대라는 말이 대중화 될 만큼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100세 가까이 되어도 정정한 어르신들이 많다. 지역 어르신들이 아침, 저녁 소일거리로 쓰레기를 줍기도 하지만 1인 가구일 경우에는 하루에 한번씩 모여 서로의 안부를 묻고 이야기를 나누며 의지할 수 있고 서로를 돌볼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을 하며 사회적 활동을 통해 치매를 해소할 수 있는 일자리는 100세까지 어르신들의 정신건강을 위해서라도 필요한 부분으로 보인다. 2019년부터 3배가까이 늘린 노인일자리를 평창군은 3년만에 나이가 많다고 어르신 공공형 일자리를 200개씩 삭감할 계획을 하고 있다.

 

돌문화체험관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존에 대여한 71점은 되돌려 주고, 매년 새로운 수석을 전시할 수 있도록 초대수석전의 개최를 통하여 국내는 물론 국외의 수석을 초대하는 행사의 개최로 확대하고, 체험관의 이름에 걸맞는 다양한 돌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해 관내의 초중고 학생은 물론, 외지의 학생들이 체험을 위해 다녀갈 수 있는 곳으로 활성화 하면 좋을 것으로 보인다.

 

9km 도로 개설에 예산 236(560)이 소요되는 장기미집행 도로개설사업과 관련하여 본지로 제보가 들어온 지역주민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주민 A씨는 "토지 보상에 제 땅도 걸려있는데, 현 시가와는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협상하며 총 금액(560)이 나 많이 지출될까 의문입니다" 라고 말했다.

 

본지는 현재, 막대한 군비(560)이 소요되는 장기미집행도로개설사업과 관련한 지역주민 보상금액 및 장기미집행도로개설 지원 사업이 필요한 44곳에 대한 위치정보를 평창군에 요청한 상태로 추가적인 보도 및 군청의 입장을 추가로 확인해 볼 계획이다.

 

평창군이 2022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건설과 예산으로는 기존액 대비 2618천만 원가량을 증액한 8765천만 원의 예산을 평창군의회에 제출했다. 여기에 도시과에서 미집행 도로 개설 사업비로 236억을 추가로 제출해 사실상 평창군에서 건설, 도로 건설비로 1천억 넘게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비와 도로 건설비가 1천억 넘게 계획되었음에도 군민들의 편의를 위한 예산 반영은 실질적으로 미흡해 평창군의회에서 평창 군민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과 관련된 예산에 보다 많은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었다.

 

평창군 건설과의 예산안을 살펴보면 주민들의 편의, 위험개선 부분의 예산이 삭감된 부분을 알 수 있는데 특히, 재해위험구역 정비 대미 재해 위험개선 구역 지구 정비사업시설비 55천을 삭감하여 공기관 위탁사업비로 3046백만 원 증액 반영하고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수하2지구에 10억 증액, 후평지구 급경사지 10억 원을 감액했다.

 

평창군의회는 22일 오전 농업기술센터 예산안 심의를 마지막으로 오후 제3회 평창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심의를 마친다. 평창군은 주민들의 삶의질과 관련된 예산이 적재적소에 계획되었는지, 지나치게 한쪽으로 편중되었는지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김동미

foresttor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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