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폐광지역, 크루즈 선상카지노 내국인 출입 허용 반대

[평창신문 편집부] 강원도 폐광지역 4개 시군 시장, 군수 등 지역 관계자는 12일 공식 성명서를 통해 크루즈 선상카지노의 내국인 출입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존경하는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님!

우리는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정부와 함께 강원랜드 설립에 기여한 강원도 폐광지역 4개 시․군 시장․군수, 의회 의장, 도의원, 번영회장 등 지역대표 입니다.

오랜 의정활동을 하신 장관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 진흥을 위해 설립된 강원랜드는 그동안 꾸준한 성장을 바탕으로 폐광지역의 공동 번영을 주도함은 물론, 국가발전에 크게 기여해 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강원랜드가 폐광지역의 성장 동력이자 자랑스러운 향토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깊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해양수산부 장관님!  

지난 2월 3일 국회에서 제정된『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오는 8월 4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동법 제11조에는“카지노 허가 등의 특례”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법률안 심사시 주무부처인 해양수부에서는 사행성 등의 논란에 대해“내국인 출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외국인 전용으로만 운영하겠다”라는 약속을 하여, 우리 폐광지역에서는 별 다른 이의 없이 관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률안이 제정된지 불과 3개월이 지난 5월 7일 장관님께서는“크루즈 선상카지노에 내국인 출입 허용을 추진하겠으며 어느 정도 공감대 형성이 이뤄진 만큼 조만간 개정안을 제출해 국회에서 심의토록 할 계획”이라는 발표를 함에 따라, 폐광지역은 큰 충격과 함께 해양수산부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지역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난해『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정비해 2015년에는 국내 대기업도 외국인 전용 카지노 설립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과 함께, 부산시 .인천 영종도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국인 출입 카지노 유치 등 폐광지역의 발목을 잡는 타 지역의 시도를 막아내기에도 힘겨운 현실에서 장관님께서 발표하신“선상카지노 내국인 출입 추진 계획”으로 주민여론은 절망감을 넘어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해양수산부 장관님께 폐광지역을 대표하여 건의 드립니다.

국가 구성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폐광지역에서는“해운ㆍ조선ㆍ관광 등 연관 산업이 어우러진 크루즈는 대표적인 창조경제의 융복합 산업이며 국가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는 장관님의 의지에 대하여 공감합니다. 

그러나 “선상카지노 내국인 출입”은 과거 수많은 석탄산업 전사들의 희생을 담보로 유치한 대체산업인 강원랜드 내국인 출입카지노 지위 상실과 함께 지역경제 공멸로 나타날 것이 자명합니다. 

또한 장관님의 발표와 같이 “선상카지노 내국인 출입”이 허용될 경우, 전국 지자체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객 유치라는 명목 하에 내국인 출입 카지노 요구가 봇물처럼 터져 도박공화국으로 전락할 것이 자명한데 과연 이러한 정책이 박근혜 대통령께서 추구하시는 창조경제 시책에 맞는 것인지 심히 우려스럽기까지 합니다.

현재 폐광지역은 1989년 석탄산업합리화정책 시행이후“지역경제 회생을 위하여 핵 폐기물 처리시설이라도 유치하겠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대정부 투쟁으로 유치한 강원랜드를 통해 살기 좋은 지역으로 거듭나기 위해 혼신을 다 하고 있으며, ‘강원랜드의 위기는 곧 지역의 위기’라는 공동체 의식으로 타지역 내국인 출입 카지노를 허용 할 경우 결코 좌시하지 않고, 범 폐광지역 생존권확보 차원에서 제2의 주민운동을 강력히 전개하여 이번 기회에 수시로 발표되는 내국인 출입 카지노 허용관련  정부정책이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강고한 의지가 표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관님께서 발표하신 “크루즈 선상카지노에 내국인 출입 허용” 계획을 철회하여 폐광지역의 안정적 번영과 함께 향후에도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카지노 유치가 재론되지 않도록 도와 주실 것을 간곡한 마음으로 건의 드립니다. 

2015년  5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