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개인건설수주'가 쓸어간 예산, 인근 지자체보다 2배 넘는 과포화
[기획] 평창, 비산먼지 공사 ‘개인사업자 공화국’?… 인근 지자체보다 최대 5배 이상 집중
환경부가 발표한 비산먼지 발생사업 정보에 따르면, 평창군이 정선, 영월 등 인근 자치단체에 비해 공사 건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비중에서도 현저히 높은 수치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사 예산이 지속적으로 건설 부문에 편중되고 있다는 지역 비판 여론 속에서, 해당 통계는 예산 운용의 방향성과 구조적 왜곡 가능성을 드러낸다.
실제 자료에 따르면, 평창군의 총 공사건수는 3,074건으로 정선(1,600건), 영월(1,410건)보다 2배가량 많다. 더욱 주목할 점은 전체 공사 중 28.9%가 개인사업자 명의로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이는 정선(10.1%), 영월(5.8%)과 비교해 3~5배 이상 높은 수치다.
지방회계 전문가들은 이 현상이 단순히 지역개발이 활발하다는 긍정적인 지표로만 보기는 어렵다고 말한다. 오히려 “공사 규모가 작고 단가가 낮은 소규모 공사를 반복적으로 쪼개어 발주하는 방식이 관행화되어 있을 가능성”에 주목한다. 이로 인해 실질적으로 소수의 개인사업자가 반복적으로 수혜를 받는 구조가 형성되었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전문가는 “개인사업자의 참여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특정 소수에게 반복적으로 몰릴 경우, 공공예산의 형평성과 투명성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평창군은 최근 수년간 건설 및 도로 분야 예산이 꾸준히 증가해왔다. 반면 환경, 정주 기반, 복지 등의 예산은 축소되거나 정체 상태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의 물리적 총량이 증가하더라도, 그 배분 구조에 왜곡이 있다면 주민 삶의 질과는 무관한 예산 운영이 된다는 지적이다.
이번 자료는 단순히 공사 건수를 넘어서, 공공예산이 어디로 흐르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로 평가된다. 공사 건수가 많아도 실질 경쟁률이 낮거나 특정 개인에게 반복적으로 배정되는 구조라면, 결과적으로 보조금성 예산이 소수(개인건설업자)에게 집중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예산의 물리적 총량이 증가하더라도, 그 배분 구조에 왜곡이 있다면 주민 삶의 질과는 무관한 예산 운영이 된다는 지적이다.
사람들이 “너도 나도 건설업 하겠다”는 말을 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행정이 예산을 그쪽으로만 몰아주기 때문이다. 여기에 특정 업체나 개인에게 반복 수혜가 몰리는 구조까지 더해지면 공정한 경쟁은 사라지고, 예산은 닫힌 구조 속에서 맴돌게 된다.
이건 단순한 건설 분야의 문제가 아니다. 예산 배분의 기준이 흔들리고 있다는 증거이자, 행정의 설계가 ‘보여주는 것’에 머물고 있다는 신호다. 지금 필요한 것은 단순한 건설 실적이 아니라, "이 사업이 정말 주민에게 필요한가?"를 따져 묻는 시민의 질문이다.
그리고 그 질문이 정책을 바꾸고, 구조를 투명하게 만들 수 있다. 공사 수가 많은 지역이 살기 좋은 지역이 되는 것은 아니다.
예산이 머무는 곳에 사람이 머무는 것이 단순한 진실을 다시 상기해야 할 시점이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공사 발주 구조에 대한 투명성 확보, 반복 수혜 사업자 자동 경고 시스템 도입, 개인사업자 수주 이력의 공개 및 심사 기준 강화 이다.
더 중요한 것은 신규 토목, 도로건설이 정말 필요한가 따져보는 것이다. 예산 배분에 있어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주민 이탈률을 막기 위한 예산이 무엇인지 캠페인만 벌일게 아니라 진지하게 생각해 볼 문제다.
지금 이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단지 ‘공사 실적’이 아니라, 예산이 누구에게, 왜, 반복적으로 흘러가는지를 투명하게 들여다보는 시스템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