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칼럼] 지방의회, 예산 감시자 맞나? 감시자 없는 예산은 방향을 잃는다

[시민칼럼] 지방의회, 예산 감시자 맞나? 감시자 없는 예산은 방향을 잃는다

지방의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단 하나다. 지방자치단체장이 편성한 예산을 군민의 눈으로 감시하고, 심의하는 것.
그러나 지금의 지방의회는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2025년 평창군 본예산을 보면, 시민의 삶보다 '보여주기 예산', '관계 예산', '기관 챙기기 예산'이 도드라진다. 환경 예산은 488억 원이나 줄어든 반면, 건설, 체육, 관광 예산은 눈에 띄게 늘었다. 도로 예산만 2배 이상 늘어났고, 관광재단과 체육회 관련 예산도 크게 증가했다.

 

그런데도 지방의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통과시켰을 뿐이다. 의원들은 예산서를 제대로 읽었을까. 심의는 했을까, 검토는 했을까.

 

군민의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묻는 대신, ‘내 지역 예산은 지켰나’만 계산하는 듯 보인다.

 

물론 지방의회가 모든 문제의 원인은 아니다. 그러나 예산이 방향을 잃고 흔들릴 때, 감시자의 부재는 치명적이다. 그리고 지금 지방의회는 그 '감시자 부재'를 가장 정확히 보여주고 있다. 이런 지방의회를 두고 “있는 게 오히려 낫다”고 말할 수 있을까?

 

예산은 누군가의 삶을 바꾸는 결정이다. 공무원이 짜오고, 의회가 그대로 통과시키는 형식적 심의는 이제 멈춰야 한다. 주민참여예산제 실질화, 예산심의 공개, 의회 성과평가제 도입 같은 구조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

 

의회를 없애자고 말하기 전에, 먼저 묻고 싶다.

 

지금의 지방의회는 과연, 존재 이유를 증명하고 있는가?

 

예산을 통과시킨 손보다, 그 예산을 감시하지 않은 침묵이 더 무섭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