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SNS 사용 규제,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시민논설]

전 세계는 청소년을 보호하고 있는데, 한국은 아직도 “맡기고만” 있습니까?

– 청소년 SNS 사용 규제,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스마트폰 속 세상은 이제 청소년에게 단순한 놀이터가 아니다. 친구 관계가 시작되고, 무너지고, 다시 연결되는 곳이며, 하루의 감정을 결정짓는 현실 그 자체가 되었다. 그러나 그 세계는 청소년에게 결코 안전하지 않다. 알고리즘은 끝없이 비교와 자극을 제공하고, 무분별한 친구 추천과 알림은 정서 불안을 키운다.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대화와 게임, 끊임없이 올라오는 피드 속에서 아이들은 점점 더 깊이 빠져든다.

해외는 이 문제를 국가 차원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프랑스는 부모의 동의 없이는 SNS를 사용할 수 없도록 법을 정비했고, 중국은 청소년의 SNS 및 게임 이용 시간을 법적으로 제한하며 밤 시간 사용을 차단하고 있다.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청소년이 SNS를 사용하려면 부모의 허락이 필요하도록 법제화하고 있으며, 유럽연합은 청소년에게 맞춤형 광고를 금지하고 플랫폼에 알고리즘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여전히 자율 규제에 머무르고 있다. 청소년 보호 모드나 유해물 차단 시스템은 마련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아이들이 우회하는 방법을 쉽게 익히고 있으며, 부모나 교사는 이를 따라잡기 어렵다. 플랫폼은 수익을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고, 사회는 여전히 “부모가 알아서 해야지”라는 말로 모든 책임을 떠넘긴다.

이제는 진짜 대책이 필요하다. 청소년을 단지 소비자로 대하지 말고, 보호해야 할 존재로 바라보아야 한다. 모든 플랫폼은 청소년에게 친구 추천과 메시지 기능을 제한하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밤이 되면 자동으로 로그아웃되는 시스템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 연령 확인은 AI 기술을 활용해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부모의 동의 없이는 계정 자체가 생성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기업은 ‘청소년 친화적 설계’를 법적 의무로 부여받고, 부모가 자녀의 SNS 활동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도구 역시 필수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알고리즘의 정체를 밝히는 일이다. 청소년에게 어떤 콘텐츠가, 어떤 순서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전달되는지를 명확히 공개하도록 법으로 강제해야 한다. 알고리즘은 청소년의 행동을 바꾸는 기술이기 때문에, 이들의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

디지털은 결코 악이 아니다. 그러나 미성숙한 아이들에게 디지털의 무한 자극과 연결을 아무런 장치 없이 허용하는 것은 또 다른 방임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청소년 보호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며, 미래 세대의 정신 건강을 지키는 일은 곧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