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역군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을”이광재, 태백 찾아 광산근로자 현안 청취

-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미래경제위원장, 23일 강원 태백 찾아 기자회견 갖고 장성·도계·화순광업소 광산근로자 현안 청취

- 이광재, “폐광대책비, 불이익 없도록 할 것”“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로 하여금 협의에 적극 임하도록 해 상반기 중 대안 마련할 것”

- 강원랜드 매출총량 제한선 현행 1조 6,115억원에서 2조원으로 확대 제안, 폐광지역개발기금 추가 전입금 확보해 태백·정선 공공의료 및 교육 확충

- 강원 소재 유망기업 육성 위한 ‘강원형 뉴딜펀드’ 조성, 강원랜드 등 출자 추진

- 평택-삼척 간 동서6축 고속도로·제천-삼척 철도 건설 등 인프라 조기추진, 고용승계 가능성 높은 에너지산업 유치 등 제안

 

석탄 산업역군의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광재 의원(강원 원주시갑,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미래경제위원장)은 23일 강원도 태백을 찾아 생존권 보장 요구로 총파업을 앞둔 광산근로자를 만난다.

 

이날 ‘가행광산 현안 관련 기자회견’에 이어 광산근로자 간담회에는 김동욱 전국광산노동조합 위원장과 최인강 대한석탄공사 노동조합위원장, 도계·화순지부장, 본사지부장·장성광업소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지난해 말 정부의 석탄산업 감산 방침에 더해 퇴직근로자에게 제공되던 전입지원금·특별위로금 등 폐광대책비 삭감안이 제시됐다. 이에 대한석탄공사 노동조합이 안전·생존권 보장, 폐광 이후 대책 마련을 호소하며 총파업 돌입을 예고한 상황에 이광재 의원이 조율사로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현 감산·감원 추세 유지시 3개 탄광(장성·화순·도계)은 2030년까지 운영이 가능하며, 2022년부터 추가 재정소요는 1.7조원(정부예산 소요액 1조 1,316억원, 석탄공사 부채 증가액 6,399억원)으로 전망된다.

 

정부예산 소요 내역으로는 △퇴직자 지원 4,831억원 △광업자 지원 197억원 △탄가보조금 1,192억원 △석탄공사 출자금 3,918억원 △광해방지사업비 약 1,178억원 등 연간 2,000억원 꼴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간담회 참석을 앞두고 “산업역군의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며 산업통상자원부가 제시한 폐광대책비 삭감안에 대해서는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고 방향을 밝혔다. 이어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로 하여금 협의에 적극 임하도록 해 상반기 중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의원은 태백시 교육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해 강원랜드 매출총량 제한을 현행 1조 6,115억원 수준에서 2조원으로 확대, 확보된 추가 폐광지역개발기금을 활용하는 방안도 제안할 예정이다. 또한 강원도 소재 유망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강원랜드의 출자를 통한 ‘강원형 뉴딜펀드’ 조성 방안도 밝힌다.

 

또한 △평택-삼척 간 동서6축 고속도로 △제천-삼척 철도 건설 등 인프라 조기추진을 비롯해 △고용 승계 가능성 높은 에너지산업 유치도 제안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