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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생존권과 안전권이 보장되지 않은 송전선로 환경영향평가 초안 설명회

뉴스/정치*행정

by 편집장 _(Editor) 2021. 1. 14.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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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9차 전략수급기본계획이 확정되면서 한국전력은 500kV HVDC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건설사업(동부-7구간)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공고했다. 동부선은 한전의 계획에 의하면 울진 신한울 발전소부터 평창군까지 이어지는 7개 사업이다. 500kV 규모의 전압 선로는 봉화(79), 영월(36), 정선(49), 평창(77) 개의 철탑을 통해 지나갈 예정이다. 평창지역은 6구간 선로사업, 7구간 선로사업에 계획되어 있다. 이번에 설명회를 하는 사업은 동부-7구간 사업으로 방림면, 대화면, 봉평면까지 이어지는 21km 구간의 46개 선로에 대한 설명회이다.

 

한국전력의 동부선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한국전력에서 사업에 대해 설명을 하고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자리이다. 많은 주민의 의견을 다양하게 반영하여 환경부에 제출하여야 하지만 설명회 날짜는 1 26, 27,28일로 코로나로 다수의 군민이 모이기 어려운 상황이기에 주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재 전국은 코로나 19의 발병률이 높아 5인 이상 집합금지 단계 조치를 시행 중에 있으며 26일이 되어서 단계가 얼마나 낮춰질지는 의문이 되는 상황이다.

 

평창군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 시행조항에 따르면 한국전력에서 접수가 들어왔을시 접수가 들어온 날로부터 특별한 일이 없으면 10일 이내에 공고를 내게 되어있기 때문에 규정에 맞추어 공고를 내었다. 군도 주민의 입장에서 최대한 의견을 수렴해서 내고 싶었지만, 규정에 맞추어 하다 보니 이렇게 되었다. 하지만 주민의 편에서 일을 처리하는 게 맞기 때문에 주민의 입장에서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주민의 생존권과 안전권이 배제된 사업설명회는 기본적으로 주민들이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권리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환경영향평가(초안)은 한전 측의 동부선 7구간에 대한 사업내용을 듣고 주민의 의견을 전달하는 설명회인 만큼 주민의 의사전달이 크게 작용하는 설명회이다.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 반영된 부분을 한국전력은 환경부에 제출해야 한다. 주민의 의견이 환경부에 제출되면 환경부에서는 재검토 시정사항 등의 조치를 한국전력에 전달하고 한국전력은 환경부의 검토요청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시정을 해야한다. 본안이 나오게 되면 다시 환경영향평가 설명회를 실시하게 된다. 이처럼 이번 환경영향평가(초안) 설명회는 주민의 의견이 반영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설명회이다. 하지만 코로나 19시기에 한국전력 측의 사업계획에 대한 내용을 다수의 군민이 듣고 다수의 의견을 제출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이는 주민의 기본적인 생존권과 안전권이 배제된 설명회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  

 

2018 3월 정부는 헌법 개헌안에 생존권과 안전권을 신설했다. 개헌안에는 모든 사회구성원이 각자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면서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국가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시했으며, 사회보장을 국가의 시혜적 의무에서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 변경해 사회보장을 실질화하고,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주거권과 국민의 건강권이 신설됐다. 또 사회적 약자도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는 한편,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코로나 19로 다수의 주민이 생존권과 안전권에 대한 권리를 갖지 못한 채 열이 나거나 부득이 자가격리 중 등 평소보다 다양한 형태의 참여를 못 하게 되는 경우, 한파, 폭설 등 노약자 등의 참석이 어려운 경우 등 참석 못 하는 날짜에 설명회를 하려고 하는 부분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진행된 데에서 나오는 문제이다. 한전과 군은 코로나 19로 인해 날짜를 몇 개월 미뤄 쾌적한 환경에서 설명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한국전력경인건설본부(동서계통건설실 윤원철 차장) 환경영향평가(초안)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이다. 주민대표분들뿐만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일반인도 참여할 수 있다 고 말했다.

 

강원 환경연합 김경준 사무처장은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동부선(울진 신한울 원전~평창), 서부선(평창~가평)에 대한 사업 확정이 모두 수립되어야 송전선로 공사가 시작된다. 서부선에 대한 주민동의 등 사업에 대해서는 확정된 부분이 없다. 한전은 현재 동부선에 대한 계획은 있으나 서부선 확정까지는 시일이 오래 걸리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설명회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라고 말했다.

 

강원도는 올해 도내 주민들의 요구에 의하여 송전선로피해조사 용역을 실시한다. 강원도 에너지과 윤갑수 담당자는 “2021년도 송전선로 피해조사용역을 실시할 예정이다. 1년 정도 소요 기간을 잡고 있다.”고 밝혔다.

 

2018 3 20일 정부는 대통령 개헌안 중 전문, 기본권, 국민주권 강화와 관련된 부분을 발표했고, 그중에서 생명권, 안전권, 정보기본권을 신설했다. 기본권 및 국민주권 강화 관련 조항을 개헌안의 취지로 밝혔다. 정부는 당시, 첫째도 둘째도 국민이 중심인 개헌이어야 한다고 밝혔으며 국민이 바라는 대한민국은 국민의 자유와 안전,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 주는 나라, 국가는 국민의 뜻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민의 기본권을 확대하여 국민의 자유와 안전, 삶의 질을 보장하고, 직접민주주의 확대 등 국민의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의 개헌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송전선로에 대한 무리한 설명회는 코로나 19시기에 국가가 말하는 국민에 대한 생존권, 안전권이 배제된 설명회이다. 관계부처는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상위법령에 따라 송전선로 환경영향평가(초안)를 연장하는 방향을 검토해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주민 A씨는 "더 많은 사람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의견을 충분히 낼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진 것 같아 너무 속상하다. 초안을 반려하고 기본적으로 백신을 맞고 3,4월 정도 안정기에 접어들어 코로나 안정기에 접어든 시기에 차분하게 설명회를 개최해도 늦지 않을 것 같다" 고 말했다. 

 

글: 김동미

메일: foresttor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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