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강원도당 '라파즈 한라시멘트 옥계 광산 붕괴 사고 원인 철저 재조사 촉구'

정의당 강원도당은 성명서를 내고 라파즈 한라시멘트 옥계 광산 붕산 사고 원인의 철저한 재조사를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전문>

 

라파즈 한라시멘트 옥계 광산 붕괴 사고 원인의

철저한 재조사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대한민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산업재해 사망률 1위 국가이다. 우리나라 산재 사망률은 OECD 회원국 평균보다 5배가량 높으며, 노동자 사망사고가 났을 때, 사고가 아닌 범죄로 보고 기업주와 기업 모두에게 강력한 처벌을 내리는 기업살인법(기업 과실 치사 및 살인법)이 도입된 영국보다는 무려 20배가 넘는 사망률을 나타내고 있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산재 사망자는 2017년 2209명으로 주 5일 노동 기준 매일 9명이 산업재해로 안타까운 목숨을 잃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이러한 원인에는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보다 기업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경제논리가 여전히 우리사회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음에 있다. 여기에 정부기관의 관리감독 부실이 더해지고, 산재 발생 후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여 재발을 방지하지 않고 적당히 숨기고 떠넘기기를 반복하는 과정이 산재 사고, 아니 산재 범죄를 늘리고 방조하고 있다. 실제 산재 사망자는 2016년 2040명에서 2017년 2209명으로 10% 가까이 늘어났다.

 

지난 연말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일명 김용균법인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새해 벽두부터 사망 노동자의 소식을 접하고 있다. 경제우선 논리를 넘어서고, 철저한 관리감독, 그리고 책임과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 주변에서의 산재 사망은 끊이지 않을 것이다.

 

강원도도 예외는 아니다. 6년 전 발생한 강릉 옥계 라파즈 한라 시멘트 광산 붕괴 사고는 명확한 원인규명 없이 의혹만 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장 하청노동자 사망 1명, 실종 1명, 그리고 2명이 부상당하는 대형 붕괴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기업 ․ 기업주 ․ 안전관리자 그 누구도 처벌받거나 책임지지 않았다. 안전을 무시하고 기업의 이익을 위한 수직형 채광 작업, 사고 10년 전부터 제기되었던 위험 경고에도 불구하고, 부실한 안전관리 속에서 작업이 진행된, 어쩌면 예고된 사고였다. 그럼에도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 사고원인이 인재가 아닌 자연재해로 결론지어지며 라파즈 한라시멘트와 안전관리자는 그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지 않았다. 

정의당 강원도당은 이러한 결과가 가능하게 한 합동조사단의 조사가 부실하다고 판단하고 재조사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이다. 산림청이 의뢰한 전문가 10명 모두 자연재해로 인한 산사태라기보다는 불안정한 사면을 보강하지 않아 붕괴된 인위적 피해로 판단한 것과 달리 합동조사단은 자연재해라고 결론 내렸다. 자연재해 결론의 이유로 10년간 채광작업이 없었고 하부의 공동이라는 두 가지를 들었지만 사고 당일에도 작업이 진행된 점과 조사결과 공동을 발견하지 못한 점을 비추어 합동조사단의 결과는 쉽게 수긍이 가지 않는다.

 

또한 합동조사단 참여기관인 동부광산안전사무소,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강릉경찰서 중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지질자원연구소의 부실한 조사 참여가 확인되어 조사 결과의 신뢰가 더욱 떨어지고,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가 라파즈 한라시멘트가 의뢰한 붕괴원인 용역보고서와 거의 일치한다는 점에서 더욱 합동조사단의 결과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6년 전 사고이지만 우리 주변의 사람이 다치고, 죽고 심지어 아직 노동자 한명은 실종된 채로 사고광산 어딘가에 아직도 묻혀 있는 사고이다. 철저한 재조사를 통해 사고의 원인을 다시 명확히 밝히고, 누군가 책임져야 한다면 엄중한 책임과 처벌을 통해 다시는 이러한 안전사고, 산재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정의당 강원도당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보장받고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그 누구더라도 일하다가 다치거나 죽지 않는 세상을 앞당기기 위해, 라파즈 한라시멘트 광산 붕괴 사고 원인 재조사를 강력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