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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재정 자립도 '위태'

기획

by 편집장 _(Editor) 2018. 9. 14.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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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의 자체세입의 근간을 이루는 평창군의 지방세 수입액은 2013년에 비해 증가했지만, 인구 감소 등의 이유로 인해 전체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평창군 재정자립도 '줄고', 국가 보조금 의존도 '증가'


14일 평창군이 발표한 '2018년도 평창군 재정공시(2017년 결산)'를 보면 평창군의 2017년 살림규모(1년 동안 평창군에 들어오는 모든 수입)는 6564억원으로 전년대비 974억원 증가했다. 2013년 4370억원과 비교하면 무려 50.2% 증가했다.


자체수입은 659억원, 주민 1인당 연간 지방세 부담액은 76만원, 이전재원은 4242억원, 지방채,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663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방세 부담액만 놓고 보면 2013년 인구 43,666명의 금액은 238억원(6.7%) 규모에서 2017년 인구 43,092명 327억원(5.7%) 규모로 금액은 증가했지만,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세입의 근간을 이루는 재원이라는 측면에서 평창군의 인구감소와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 감소는 평창군 재정운영 자립능력이 상대적으로 악화됐다고 분석할 수 있다.


특히 유사자치단체((군2유형, 하단 표)와 비교하면 주민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등이 저조하며, 반면 재산세는 월등하게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그 이유는 올림픽을 치르는 과정에서 토지가격이 높게 형성된 것으로, 토지가격 변동에 따라 지방세 징수액이 감소할 여지가 있다.


같은 기간 세외수입 역시 544억원(15.4) 규모에서 213억원(3.7%) 규모로 금액과 비중 모두 크게 하락했다.


반면 이 기간 보조금은 865억원(24.4%)에서 1560억원(27.3%) 규모로 급증했다. 동계올림픽을 준비하는 기간이 있었던 점을 감안해도 전체 세입에서 매년 보조금 의존도가 높아지는 양상을 볼 수 있다. 




올림픽 치르면서 세출 증가 


2017년 세출결산(1년 동안 평창군 지출 내역) 5118억원으로 집계된다. 연도별 세출결산 규모는 2013년 3577억원, 2016년 4182억원으로 꾸준히 상승하는 모양새다. 


군 관계자는 "2016년부터 교부세 및 국도비 증가 세입이 증가됨에 따라 사업 예산 증액편성으로 세출이 증가됐다"며 "2016~2017년은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기반시설 및 문화관광사업 국도비 확보로 세출이 증가"됐다고 설명했다.


2017년 말 기준 채무액은 363억원, 주민 1인당 지방채무는 84만3000원으로 집계된다.


평창군은 군의 재정이 유사자치단체 보다 살림살이 규모 및 자체수입은 적지만 의존재원 및 채무액은 많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군 관계자는 "자체세입을 확대하고, 국도비 확보 등으로 세입을 늘리는 동시에 지방재정 투자심사와 지방보조금 총한도액 채무를 조기에 상환하는 등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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