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가 바뀌어야 한국정치 정상화…연동형 비례대표제 공론화

한국정치는 오랜기간 거대 양당이 정권을 나눠먹는 식으로 운영돼 왔다.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선거제도 개혁은 이제 국가적인 과제가 됐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득표율대로 의석을 배분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기득권 거대 정당은 여전히 선거제도 개혁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다. 

참여연대는 올해 하반기 선거제도를 개혁할 수 있는 적기로 꼽았다. 이 제도를 도입해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한국정치가 정상화되고, 정치를 통해 국민들의 삶의 문제도 풀어나갈 수 있는 필수적인 공통의 개혁 과제라는 광범위한 공감대가 이미 형성돼 있다고 분석했다. 

참여연대 측은 "2020년 총선을 위한 선거구획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논의 없이 2020년 총선을 위한 선거구획정을 논의할 수 없다"며 "이 중요한 시기에 맞춰 선거구 획정 및 선거제도 등을 논의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의결돼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제도 개혁을 이끌 국회의 역할과 책임도 막중해졌다"고 설명했다. 

현재 전국 57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공동행동'은 거대양당이 정치개혁의 길에 함께 할 것을 촉구하며, 만약 개혁에 소극적일 경우 강력한 항의행도엥 돌입할 것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