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활비가 국회의원 월급인가…양당 양성화 합의 '짝짜꿍'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가 아닌 증빙처리를 통해 양성화하는 방안을 합의했다. 

하지만 참여연대 분석에 따르면 국회는 그간 정보·기밀수사에 사용되어야 하는 특수활동비를 쌈짓돈처럼 지급받아 온 사실이 드러났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9일 논평을 내고 국회가 조삼모사식 양성화가 아닌, 특수활동비를 즉각 반납하고 내년 예산에서 전액 삭감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유학비, 격려금 등으로 사용되던 국회 특수활동비를 비목만 전환해서 그대로 쓰겠다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과 다름 없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지금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의 차가운 시선에 아랑곳 하지 않고 그동안 아무런 통제없이 나눠먹기식으로 유지해왔던 특활비를 업무추진비 등의 명목으로 계속 지급받겠다는 두 거대 양당의 합의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20대 현역 국회의원의 특수활동비 지급내역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국회는 지금이라도 항소를 포기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국회사무처가 현역 의원 눈치를 보느라 시간끌기용 소송을 반복한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 의사를 밝힌 문희상 국회의장은 소모적인 소송을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특수활동비 자료 공개를 비롯해 잘못된 관행과 예산낭비 혁파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