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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압승은 새로운 정치질서 만들라는 뜻"

뉴스/평창뉴스

by _(Editor) 2018. 6. 20.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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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지난 19일 KBS 최강시사에 출연해 민주당 압승의 의미는 새로운 정치질서를 만들라는 국민의 뜻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지방선거라는 대홍수에서 수구냉전 세력은 떠내려갔다고 평가했다. 


다음은 최강시사 내용 전문. 


[최강욱] 이번 주도 보랏빛향기가 흘러나오는 가운데 <진보의 향기>가 시작됩니다. 매주 화요일 이 시간에는 우리 정치 사회의 가장 핫한 현안 혹은 굵직한 뉴스에 치여서 당장 핫하지는 않더라도 꼭 살펴봐야 할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이슈들을 진보의 시각으로 들여다보죠. 정의당 심상정 의원과 함께하는 <진보의 향기> 오늘도 심상정 의원께서 스튜디오에 직접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심상정] 안녕하세요? 


[최강욱] 감사합니다. 선거 일정으로 많이 바쁘셨을 텐데 지난주에 한 주 쉬고 오늘 2주 만에 뵙습니다. 그런데 목표를 100% 달성하신 것은 아니지만 정의당한테도 성과 있는 선거였다고 보이는데요. 제가 잠깐 소개를 해 드리자면 10%에 육박하는 정당 득표율을 기록하면서 광역 지역구 의원 1명, 광역 비례의원 10명, 기초 지역구 의원 17명, 기초 비례의원 9명, 모두 37명의 당선자를 배출했습니다. 먼저 이번 선거 총평을 해 주시죠. 


[심상정] 외형적으로는 민주당의 압승, 자유한국당의 궤멸인데 그러니까 대홍수가 나면 주변에 잡동사니들이 다 쓸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홍준표 씨가 대표되는 수구냉전 세력들이 다 휩쓸려 갔는데 그 과정에서 정의당은 휩쓸려 가지 않았다. 우리 국민들이 대한민국 정치 개혁의 종자만큼은 살려주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강욱] 정의당 입장에서는 단체장이 한 분도 배출이 안 돼서 좀 아쉬우시겠어요. 


[심상정] 그거는 현재의 선거구도 하에서 저희 당력 가지고 좋은 성과를 내기는 애당초 구조적으로 힘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선거에 임하면서 우리 당의 가장 중요한 후보는 정의당 그 자체다, 이런 전략으로 임했고 또 그 목표에 일정 정도 부합한 성과는 나왔다고 봅니다. 


[최강욱] 고양시장에 출마한 박수택 후보 같은 분들 비롯해서 여러 분들이 참 주목을 받았었는데 현실은 높았던 것 같습니다. 이정미 대표께서 이번 지방선거 목표가 제1야당이 되는 것이다, 비례 득표율을 아무래도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요. 4년 전 선거에서는 기초의원만 11명을 배출했는데 이번에는 광주에서는 민주평화당을 제치고 정의당이 제1야당이 된 성과까지 나오셨어요. 


[심상정] 광주만이 아니라 전북 같은 데는 2명밖에 없는 기초비례도 다 저희가 네 군데나 확보를 했거든요. 


[최강욱] 전북에서도요? 하여튼 정당 득표율면에서도 의미를 각별하게 두시나요? 어떠신가요, 이번 성과가? 


[심상정]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선거제도가 개혁되지 않은 조건 하에서 우리 당력으로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는 것은 국민들이 정의에 대한 열망 또 정의당의 가능성에 대한 주목, 이런 것을 최대한 확인하는 그런 선거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원래 두 자릿수 목표로 했는데 다소 못 미쳤지만 경기도 같은 데는 비례의석을 2석이나 확보를 했고요. 또 호남 쪽은 제가 호남 선대위원장을 맡아서 자주 내려갔었는데 전북, 광주는 12% 넘는 그런 정당 지지로 민주당 다음으로 민평당이 주축을 이루는 지역인데 저희가 정당 투표에서는 제1야당의 위치를 차지했다. 저희가 뭐 그것을 과대평가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대홍수 과정에서도 그래도 희망의 싹은 우리 국민들이 놓치지 않으셨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강욱] 그런데 정의당을 지지하고 또 사랑하시는 분들은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보수가 어차피 궤멸하는 선거였고 그러면 개혁진보 진영의 범위가 넓어진 건데 정의당의 성과는 그것에 비춰보면 좀 약한 것 아니냐. 


[심상정] 그런데 국민들께서 이번 선거는 그러니까 탄핵에 이어서 사실은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될 때 이미 탄핵되었다고 보는 게 맞죠.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 이후에 더 매를 번 것이 이번에 궤멸의 이유인데 이번 투표는 어쨌든 시대착오적인 세력을 제거하는 데에 국민들이 중심을 둔 선거지 그 바탕 위에 그러니까 낡은 것을 죽이는 데에 중심을 두었지 새로운 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의 문제는 이제 그다음 과제로 생각하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보통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 정당들이 정당의 어떤 비전과 정책을 놓고 경쟁하는 그런 전망 투표 형태는 아니었다고 저는 봅니다. 


[최강욱] 선거구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사실은 선거 시작 전부터 이게 중선거구제 도입되는 과정에서도 정의당이 많은 문제를 제기하셨고 그다음에 사실은 그전부터 득표율이 그러니까 민심이 정확하게 반영되는 선거제도를 만들자, 이런 주장을 계속해오셨는데 지방선거에서 결국 아까 말씀하신 구조적인 한계라는 부분이 결국 그런 거잖아요. 정의당이 현실적으로는 지금 정당 지지율에 의거한 비례대표 당선, 이런 것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과 현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진단하시고 어떻게 타개해 나가실 것인지. 


[심상정]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의 압승, 자유한국당의 궤멸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자유한국당 궤멸이 국민의 뜻이다, 이렇게 보고요. 민주당의 압승의 의미는 여당이 주도해서 정치 개혁해라, 그 메시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는 정당간의 어떤 승패 문제를 떠나서 저는 87년 체제에 종언을 고한 것이다. 87년 체제라는 것은 지역에 기반한 정당 체제와 진영논리, 또 냉전에 기초한 이념 대결, 이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이 87년 체제는 끝내겠다 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시대착오적인 세력을 제거함으로써 민주당이 압승이 됐는데 그래서 ‘민주당 너희들 이제는 새로운 정치 구조, 새로운 정치 질서를 만드는 정치 개혁을 해라’ 이렇게 임무를 주신 것이다. 그 다음에 민주당이 그 점에 대한 책임 의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요. 이미 다 무너진 보수 상대로 해서 다음 총선에서 우리가 다 이기면 되지 이런 식으로 압승의 의미를 기득권으로 인식하는한 저는 국민들한테 또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점을 명심해야 하지 않겠나. 앞으로 선거제도 개혁이 민주당으로서 최대 숙제로 국민들이 준 것이다. 선거제도 개혁뿐만 아니라 특수활동비라든지 지금 국회의 오랜 양당 특권 정치, 이것을 일수하는 책무를 여당에게 준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강욱] 문재인 대통령도 대표 시절부터 지금 선관위가 제시하고 있는 왜 선거제도 개편안, 독일식 비례대표하고 상당히 유사한 점도 있고요. 그런 부분에 지지하는 입장을 밝혔었잖아요. 그러면 총선 앞두고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어느 정도 긍정적인 차원에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시나요? 


[심상정] 지금까지는 선거제도 개혁을 여권에서 한 20년 동안 외쳐왔지만 늘 저 사람들이 안 해서. 


[최강욱] 자유한국당 쪽이 반대해서? 


[심상정] 그것을 실제로 그런 점도 있고 그것을 또 핑계로 소극적인 점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리고 자유한국당도 지난 개헌 과정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이미. 국민들이 잘 모르시는데요. 그래서 오로지 선거제도 개혁, 정치 개혁은 여당의 책임으로 남았다, 이렇게 저는 생각해요. 


[최강욱] 알겠습니다. 이게 자유한국당만 참패한 게 아니라 바른미래당 안철수 후보가 서울시장에서 3위 하고 또 한 군데에서도 단체장을 배출하지 못하고 궤멸적으로 참패를 했는데 이분들이 반성하고 다시 재건하겠다, 이렇게 말씀은 하시는데 여전히 갈피는 못 잡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 원인은 왜 그렇다고 보세요? 


[심상정] 일단 지킬 것은 지키고 버릴 것은 버리는 것이 개혁인데 지금 자유한국당이 궤멸한 것은 지킬 게 없다는 거거든요. 우선 이제 이미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 그 탄핵을 거부함으로써 국민들 마음속에서 탄핵된 세력들입니다. 거기다가 새 정권 들어서서 평화의 문을 여는데 평화의 새시대와는 동행할 수 없는 냉전 세력임이 다시 한 번 확인됐잖아요. 거기에다가 도덕적적으로도 채용 비리니 사학 비리니 해서 비리 원조당의 면모를 그대로 드러냈기 때문에 도대체 새로운 시대에 함께 갈 수 있는... 


[최강욱] 내세울 만한 가치가 없다? 지킬 만한 게 없다. 


[심상정] 없죠, 그러니까 궤멸적인 타격을 입은 것이고. 그래서 그람시가 그런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위기라는 것은 낡은 것은 죽어가는데 새로운 것이 태어나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것인데 지금 보수가 그런 상태고요. 그래서 저는 새로운 보수가 너무나 우리 정치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작년 대선 때 그 천금 같은 토론시간 쪼개서 제가 “굳세어라, 유승민”도 외쳤는데 굳세어라, 유승민을 철회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지난 1년 동안 강한 보수, 따뜻한 보수 이야기를 했지만 안보는 여전히 냉전적 사고에서 탈피하지 못했고 민생에 있어서는 여전히 차가웠거든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분들이 낡은 보수를 죽이고 새로운 보수를 위해서 뛰쳐나왔는줄 알았는데 자신들 살기 위해서 나온 것 아니냐.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유감입니다. 


[최강욱] 이번 선거를 통해서 입증됐다. 그런데 의원님,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정계 개편 이야기들이 또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보수 쪽에서는 다시 양당제로의 복귀를 도모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또 우리 <진보의 향기>에 대응하는 <보수의 품격> 코너에 나오는 윤여준 전 장관 같은 분 경우에는 철저하게 망하고 다시 시작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가능성과 관련해서 합당이나 무슨 빅텐트론 이런 이야기들이 현실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실현될 가능성? 


[심상정] 그런 방법으로는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자신들도 정치권에서도 인식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과거처럼 무슨 리모델링해서 간판 바꾸고 우리나라 정당 이름의 수명이 2년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5당이 선거를 했는데 그 5년 전에 있던 정당이 하나도 없어요. 정당 이름이 2년인 이유는 선거가 2년마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방식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 이번 촛불 이후에 처음으로 치러진 지방선거의 민심이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총체적인 대전환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새로운 시대의 비전과 정책을 통해서 새로운 싹을 만들어야 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런 국민의 정치 개혁의 열망을 받아 안을 수 있는 제도 개혁이 중요하다. 


[최강욱]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심상정] 고맙습니다. 


[최강욱] <진보의 향기> 심상정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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