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자유한국당 정창수 강원도지사 후보, 폐광지역 활성화 공약 발표

자유한국당 정창수 강원도지사 후보는 23일 태백시장 임남규 후보 개소식에 참석하여 관내 후보자를 격려하고 이후 정선군에 소재한 석탄유물종합전시관(구 동원탄좌)을 방문해 침체된 폐광지역 활성화 방안을 밝히며 폐광지역 주민들의 표심 공략에 나섰다. 

  

현재 폐광지역은 1995년 석탄합리화 사업 이후 지역경제 침체와 인구수 급감현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기존 관광산업의 투자와 이로 인한 대체산업 효과가 크게 발생하지 않는 등 복잡한 현안문제가 산재해 있다.

특히 심각한 지역침체와 인구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5년 제정한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대한 특별법’(이하 폐특법)의 시효가 종료 시점(2025년)에 임박했고, 강원랜드의 시장형 공기업화와 채용해직자 처리, 한국관광공사와 한국광해공단의 통폐합, 대한석탄공사 장성 · 도계광업소의 점진적인 폐쇄(2020년 이후), 동강시스타 경영악화 문제 등 향후 상황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 후보는 “폐광지역은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을 위해 희생한 지역이며, 폐광지역의 희생 없인 오늘날과 같은 국가발전을 성취하기는 힘들었을 것”이라며 “국가와 강원도는 폐광지역 회생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복잡한 폐광지역의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도(道) 차원에서 주도해야만 하는 주요 정책추진 분야와 현안문제 해결방안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며 "일자리를 창출하고 소득을 증대시켜 폐광지역을 완전히 새로운 도시 관광지대로 탈바꿈시키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정 후보가 밝힌 주요 공약. 

▲폐특법 시효 추가 연장

▲강원랜드 시장형 공기업 전환 반대

▲강원랜드 이익금 배분율 상향 개정(폐특법 現 25/100 → 50/100로 개정) 

▲유럽식 도시재생 사업 추진

▲폐광지역 개발전담기구의 설치

<폐광지역 발전의 주요 정책 추진>

구 분		쟁점 분석	추진 방안	비 고
주 요   정 책 추 진	폐특법 조문개정을 통한 강원랜드 이익금 배분율 상향 조정	• 폐광지역의 지역침체와 인구감소 등 지역회생을 위한 강원랜드의 설립 취지 실현   • 폐광지역 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개발기금 확충	• 폐특법 제11조⑤항의 이익금 배분기준을 25/100에서 50/100으로 개정	⋇ 폐광지역의 추가 개발기금 조성
	유럽식 도시재생 사업 추진	• 폐광지역의 지역경제침체 및 인구소멸 등의 해결방안 마련   • 폐광지역의 지속적인 침체현상에 대한 해결방안 촉구	• 폐특법 개정을 통해 확충된 지역개발기금을 활용하여 유럽식 생태도시 개발과 관광자원화 사업	⋇ 폐광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광⋅소득자원화 추구
	폐광지역 개발전담기구 설치	• 폐광지역의 각종 지역개발사업을 전담하며, 중앙정부차원에서 폐광지역개발에 관한 지역현안 문제해결	• 폐광지역개발청의 전담기구 설치	⋇ 강원도 및 4개 시군의 참여 보장

<폐광지역 현안문제 해결 대책>

구 분		현안 문제분석	대책 마련	비 고
지 역   현 안 문 제   해 결	폐광지역 개발에 관한 특별법 시효연장 (폐특법)	• 2차에 걸친 ‘폐특법 연장’ 이후 국가가 차기 연장을 하지 않을 것이란 위기감 대두 • 2025년(약8년) 시효기간 종료에 따른 추가 연장과 지역투자 재원 확보	• 중앙정부에 폐특법 시효 연장 • 강원도만의 문제가 아닌 폐광지역 전체문제로서 의견 개진	⋇ 도내 폐광지역 4개 시군과 긴밀한 협의 추진
	강원랜드 시장형 공기업 전환	• 강원도는 국가 다음의 2대 주주지만 제 역할 못함 • 시장형 국가공기업 전환에 따라 타지역에서도 내국인 카지노 사업 요구 • 강원랜드 시장형 공기업전화에 따른 폐광지역 개발기금 조성 및 투자 감소에 대한 우려 발생	• 강원랜드의 설립취지와 목적을 근거로 시장형 공기업 전환에 대한 명확한 강원도 입장 제기	⋇ 영월군 번영회, 삼척 도계읍 번영회, 태백시 지역현안대책위원회, 정선군 지역살리기 공동추진위원회 등 구성
	한국광물자원 공사와 한국광해관리 공단 합병 철회	• 2022년까지 상환금액 4조 4천억이 넘는 광물자원공사와 8천억의 유금을 갖고 있는 건실한 공기업의 통폐합 반대 • 광해공단은 강원랜드 및 동강시스타의 최대 주주	•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 합병철회에 대한 명확한 강원도 입장 제기	⋇ 2018. 3. 20일 세종시 정부종합청사 기획재정부 앞에서 500명이 모여 통합반대 시위 (노조결사 반대)
	대한석탄공사 장성 및 도계 광업소 폐쇄	• 2020년부터 장성과 도계 광업소 폐지	• 장성과 도계 광업소 폐쇄에 따른 대체산업 육성	-
	동강 시스타 경영정상화	• 광해관리공단이 최대 주주로 있는 동강시스타 경영정상화 추구	• 동강시스타 경영 정상화 방안 마련과 지원	⋇광해관리공단이 연대보증을 하고 강원랜드가 65억 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