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정의당, 제5차 정책공약 발표 (여성과 아이가 행복한 강원도)

정의당 강원도당은 제5차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다음은 정의당이 발표한 공약 및 기자회견문 전문. 

여성과 아이가 행복한 강원도, 정의당이 만들겠습니다!

비혼, 여성 1인 가구 취약주거 환경 개선

- 현황

⦁여성 1인 가구는 여성일반가구 (565만 가구)의 절반에 가까운 261만 가구(46.2%)에 달함

⦁20~30대 비혼 독신가구와 노인단독가구 증가가 큰 영향을 미침

- 약속

⦁여성·비혼 1인 가구 지원을 위한 여성안심주택 확대 및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으로 취약주거 환경 개선

- 실현방안

⦁1인 가구 지원조례 제정

⦁다양한 유형의 사회주택 공급 활성화

(협동조합, 비영리기업 등 사회적 경제 주체에 공공택지를 저렴한 가격으로 지원) 

여성안심도시 실현

- 현황

⦁2015년 기준, 성폭력 범죄가 빈번히 발생한 장소는 주거지(16.5%)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노상(15.4%), 교통수단(13.9%)등이었음.

⦁택배기사와 검침원을 사칭하는 범죄, 반지하·원룸·다세대 주택 등의 범죄 예방 환경이 부족함.

- 약속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를 건축물과 지역 환경에 적용한 조례 제·개정

⦁안심화장실 조례 제정(안심벨, 불법촬영을 근절하는 안심스크린 등 비상 시스템 설치)

- 실현방안

⦁안심화장실의 경우 안심벨, 불법촬영을 근절하는 안심스크린 등 비상 시스템 설치

⦁늦은 밤 귀가하는 여성, 청소년의 안심귀가 서비스 지원

청소년 무상생리대 지원 등 여성건강권 보장

- 현황

⦁저소득층 청소년들이 생리대 구입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우리 사회의 미래를 책임지고 갈 청소년들만이라도 불편 없이 생리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함.

- 약속

⦁초등학교 6학년(만 11세)~고등학교 3학년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월 1만원, 12개월 지원

- 실현방안

⦁학교보건에 필요한 시설 경비 보조 예산지원 확대 및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쉼터에도 생리대 무상 지원

⦁도교육청과도 연계해 지원시스템 구축

여성농민에 대한 지원 확대

- 현황

⦁농가인구 중 여성이 51.1%(148만 8천명)이고 농업 주종사자 중 여성이 53%를 차지하는 등 여성농업인의 역할 및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20세 이상 65세 이하 여성 농업인에게 행복 바우처 카드가 연 10만원(자부담포함)에서 20만원까지 지급되고 있으나 지역별 편차가 심하고 지역에 따라 경지면적을 지급기준에 포함 시키는 경우도 있음.

⦁농가 부채의 주 원인인 농기계 구매 혹은 임대비용 절감을 위해 농기계은행이 설치되어 있으나 임대하는 농기계 종류와 수량이 한정되어 있고, 여성 농민이 쉽게 사용가능한 농기계 역시 부족함.

- 약속

⦁여성농업인 행복 바우처 지원 조례 제정

⦁각종 농업관련 위원회에 여성농민 참여율 30%이상 의무 보장

- 실현방안

⦁여성 농업인 행복 바우처 카드 지급. 지급액은 연 20만원 이상, 연간 혹은 분기별 지급

⦁읍, 면, 동 사무소에 소형 농기계은행 중점배치 및 지역 실정을 반영한 여성 친화형 농기계 확충

골목 안전존 조례 제정 공공주차장 확대

- 현황

⦁어린이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자 유치원 및 초등학교 반경 300m 이내의 주통학로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음.

-어린이보호구역 사업은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차량 속도 제한, 어린이보호구역 표지, 과속방지턱, 방호 울타리 설치 등이 가능 함.

⦁그러나 어린이집의 경우 100인 이상으로 한정되어 있어 대다수 어린이집 앞이나 동네 골목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외되고 있음.

-내 집 앞 도로의 경우 뛰어놀기, 자전기 타기 등 간단한 야외활동조차 하기 어려울 정도로 교통사고의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음.

- 약속

⦁어린이집 및 내 집 앞길을 ‘안전존’으로 지정

- 실현방안

⦁구도심의 경우 안전존 확보를 위해서는 공공주차장의 확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함.

아동 학대 대응 쳬계 강화

- 현황

⦁아동학대예방포럼(2015년)에 따르면,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이 503명에 불과해 1인당 약 1.8만명의 아동을 담당하고 있어 아동학대 대응 인프라가 매우 취약한 상황임.

⦁아동학대의 80% 이상이 부모에 의한 것으로 훈육이라는 이름하에 묵인되는 폭력을 아동학대로 명확히 인식하는 사회전반의 인식 개선이 시급함.

- 약속

⦁시·군 아동학대전담부서 설치, 전문기관, 쉼터 종사자 확대 및 처우 개선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치료·상담·교육 실시 사례 관리 강화

- 실현방안

⦁홍보 강화, 눈높이 예방교육·홍보로 공적 보호 체계 작동

기자회견문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5월 17일은 ‘강남역 10번 출구 사건’이 일어난지 2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목숨을 잃어야했던 그 사건은 ‘여성혐오’라는 새로운 말을 만들어냈고, 우리 사회의 낮은 성평등 지수를 다시 한 번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또한 올해 초 서지연 검사의 법조계 성폭력고발로 시작된 ‘MeToo' 'With you'운동은 여성들이 그동안 소리 내지 않고 참아왔던 불평등에 대해 이제는 더 이상 참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로 표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이 우리 사회가 진정한 성평등 사회로 가는데 소중한 밑거름이 되어주리라 의심치 않습니다.

비혼·여성 1인 가구 취약주거 환경 개선으로 여성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강원도를 만들겠습니다. 크지 않아도 열심히 일하고 편히 쉴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청소년 무상생리대 지원으로 청소년 보편복지를 실현하고 여성건강권을 보장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를 책임지고 자라날 미래세대가 최소한 신발깔창을 생리대로 사용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합니다.

‘農者天下之大本’. 사람 사는 세상의 근본은 농업입니다. 여성농민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농기계를 확보하고, 행복바우처 카드 사용도 개편, 확대해 여성농민의 삶이 조금이라도 향상될 수 있도록 지원할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자동차가 점유해버린 골목길을 뛰어놀아야 하는 어린들에게 돌려주겠습니다. ‘골목 안전존 조례 제정’으로 동네 공공주차장 공간을 확보해 다시 어린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골목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여성과 어린이가 살기 좋은 사회는 삶의 만족도가 큰 행복한 세상입니다. 여성과 어린이가 살기 좋은 강원도를 만들겠습니다. 정의당이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5월 21일

정의당 강원도당 선거대책위원회